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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을(대법원 도서관 lx.scourt.go.kr) 판례·법령 자동 검색. Selenium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하여 사건번호·법원·선고일·PDF URL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반환. 무료 공식 사이트. lbox 유료 계정 없는 경우 1차 검색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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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SOC occupation classification
준비서면 작성 표준 절차 - 사건 인테이크부터 정본 등록·PDF 추출까지 일관된 오케스트레이션. 사건기록 탐색·초안 작성을 직접 수행하고, korean-law, beopgoeul-search, legal-books, JuriSupport(또는 MD) 스킬을 순서대로 호출하며 각 단계에서 사용자 승인을 받음. 판결 검증은 korean-law 1차 + 법고을 2차. 법원 전자제출 자체는 자동화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수행.
사건기록 폴더와 작성서류 폴더를 함께 읽어 case-records DB에 동기화한다. 사건번호 기준으로 두 저장소를 묶고, 기본값으로 주장서면과 신청서면만 파싱해 의견서·준비서면 작성 때 과거 기록을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사무소 과거 사건기록과 작성서류를 로컬 FTS로 검색. 명시적으로 외부 임베딩을 허용한 환경에서는 하이브리드 검색도 가능. 주장서면·신청서면 위주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우리가 어떻게 주장했나, 어떤 신청을 했나"에 답한다. 사건 0건일 때는 검색 시도하지 말고 사용자에게 추가 안내.
전문 모의변론 - 서면·사건이론 제출 전 검토. 청구권규범·요건사실·입증책임·항변/재항변·판결 유추/구별이라는 법적 사고 순서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JuriSupport·korean-law·법고을·legal-books·case-records 등 가용 플러그인으로 근거를 검증한 뒤 평결(제출가능/보강/재구성/출구)과 보강 과제를 제시한다. 외부 발송·법원 제출은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공개 양식모음 DB를 검색하고 공식 HWP/PDF/DOC 양식을 다운로드해 서식 작성에 활용한다. 주소보정서, 소장, 답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등 법원 양식을 찾거나 사건 정보로 양식 작성 초안을 만들 때 사용.
저작권 청정 법률 DB 키워드 검색 (총 18,150여 건) — 현행 법령 56종 1.1만 조문 + 자치법규 + 대법원·하급심 판례 1,140 + 행정심판 재결 792 + 조세심판 결정 645 + 노동위 판정 391 + 헌재 결정 317 + 행정규칙 254 + 개인정보위 결정 148 + 법제처 법령해석 354. API 키·인터넷 불필요(오프라인 SQLite). 법령 조문·판례·재결·조세심판·판정·헌재결정·유권해석 근거가 필요할 때 사용. 트리거: "법 조문 찾아줘", "○○ 판례 검색", "행정심판 재결", "조세심판 결정", "노동위 판정", "헌재 결정", "법령해석", "근거 조문".
| name | beopgoeul-search |
| description | 법고을(대법원 도서관 lx.scourt.go.kr) 판례·법령 자동 검색. Selenium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하여 사건번호·법원·선고일·PDF URL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반환. 무료 공식 사이트. lbox 유료 계정 없는 경우 1차 검색 도구. |
| license | MIT |
| metadata | {"category":"legal","locale":"ko-KR"} |
무료 공식 판례 검색.
~/jurisupport-beopgoeul/toolkit 설치 시 자동 작동.
~/jurisupport-beopgoeul/scripts/search.sh "검색어" --max 5 --format json
또는 사용자가 "법고을에서 검색해줘"라고 하면 클로드가 자동 호출.
응답 예시 (text):
[1]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19라2172
선고/결정일 : 2020.5.27. (결정)
PDF URL : https://lx.scourt.go.kr/data_lib/.../25d80f7b-...pdf
요약 :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 [사안의 개요] ...
JSON 형식 (--format json):
[
{
"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court": "서울고등법원",
"case_no": "2019라2172",
"decided_date": "2020.5.27.",
"decision_type": "결정",
"case_name": "소송비용액확정",
"pdf_url": "https://lx.scourt.go.kr/data_lib/.../...pdf",
"summary": "[대상결정] ..."
}
]
검색 결과의 pdf_url을 클로드가 다음과 같이 안내:
1번 판결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 URL을 브라우저에서 클릭하여
사건폴더/06_참고판례/법고을/에 저장해 주세요.https://lx.scourt.go.kr/data_lib/.../25d80f7b-...pdf
저장 후 알려주시면 본문 분석해드립니다.
⚠️ PDF 자동 다운로드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 (사이트 부하 줄이기). 사용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다운로드.
사용자가 PDF 저장 후 알리면 클로드가 본문 읽어 본 사건 쟁점에 적용·정리.
| 옵션 | 기본값 | 설명 |
|---|---|---|
--max N | 5 | 최대 결과 수 (최대 20) |
--format text|json | text | 출력 형식 |
검색 결과를 인용하기 전에:
판례 금지)법고을 결과가 부족하거나 적합한 판결 없을 때:
법고을에 적합한 판결이 없으셨다면 lbox.kr에서 시도해 보세요.
다음 키워드를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제안)
lbox.kr 로그인 → 검색 → PDF 다운로드 →
06_참고판례/lbox/에 저장 후 알려주세요.
자세한 워크플로우: guides/06_precedent_search.md 참조.
~/jurisupport-beopgoeul/scripts/search.sh가 없으면 자동 검색은 사용 불가. 사용자에게 다음 안내:
법고을 자동 검색 toolkit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bash ~/jurisupport-plugins/toolkit/beopgoeul/install.sh또는 toolkit 없이 진행하시려면 검색 URL을 생성해드릴 테니 브라우저에서 직접 검색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