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corporate-registration-consulting |
| description | 법인등기소/인터넷등기소 상업등기 신청을 처음 하는 사용자를 위해 주식회사 설립등기 절차, 정관·첨부서류 템플릿, 등록면허세·과밀억제권역 중과 체크, rhwp 기반 HWP 양식 작성 흐름을 참고용으로 안내한다. |
| license | MIT |
| metadata | {"category":"legal-documents","locale":"ko-KR","phase":"v1"} |
법인등기 신청 컨설팅
가장 중요한 면책
이 스킬은 참고용 절차 안내와 문서 초안 자동화 도구다. 법률 자문, 세무 자문, 법무사 업무 대행이 아니다.
등기소 보정명령·각하, 세금 산정, 정관 유효성, 업종별 인허가 여부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는 관할 등기소, 위택스/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확인을 권한다.
When to use
- “주식회사 법인 설립등기 처음 하는데 전체 절차 알려줘”
- “법인명, 이사, 주소를 넣어 정관과 첨부서류 초안을 만들어줘”
-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중과, 소프트웨어 업종 감면/중과 제외 가능성을 체크해줘”
- “등기 신청서류를 HWP로 만들어야 해서 rhwp-edit/k-skill-rhwp로 채울 수 있게 준비해줘”
운영 원칙
- 사용자 결정 사항만 묻고 나머지는 에이전트가 처리한다. 법인명, 본점 주소, 목적, 자본금, 1주의 금액, 발기인/주주, 이사/감사, 공고방법, 결산기, 주금납입 은행, 제출 방식처럼 사용자가 결정해야 하는 값만 확인한다.
- 쉬운 말로 설명한다. “발기인=처음 회사를 세우는 사람”, “정관=회사 기본 규칙”, “등록면허세=등기 전에 내는 지방세”처럼 어려운 말을 풀어쓴다.
- 최신 확인이 필요한 법령·세율은 공식 출처를 다시 확인한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신청 절차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go.kr), 지방세는 위택스(wetax.go.kr)·관할 지자체를 우선한다.
- 표준 정관은 ‘보수적 기본안’으로 낸다. 등기소에서 거부되지 않는 표현을 목표로 하되, 실제 수리 보장을 하지 않는다. 특수한 우선주, 스톡옵션, 종류주식, 전환사채, 외국인투자, 인허가 업종은 전문가 검토로 보낸다.
- HWP 편집은 기존 rhwp 계열 스킬을 재사용한다. 문서 생성/편집은
rhwp-edit의 k-skill-rhwp, HWP/HWPX 조회·필드 추출은 hwp, 레이아웃 디버깅은 rhwp-advanced를 사용한다.
- 사람만 할 수 있는 최종 행위를 대신하지 않는다. 에이전트는 초안·체크리스트·자리표시자 치환까지만 돕고, 인터넷등기소/위택스 로그인, 전자서명, 세금 납부, 등기 제출, 사용자 사칭, 최종 법률 판단, 최종 세무 판단은 수행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는 최소화한다. 초안 단계에서는 가능한 한
{{OFFICER_NAME}}, {{OFFICER_ADDRESS}} 같은 자리표시자를 쓰고, 실제 생성 직전에 필요한 필드만 받는다. 주민등록번호 원문, 신분증 이미지, 인감증명서 스캔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요구하지 않으며, 요약·로그·테스트·PR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마스킹한다. 채워진 산출물은 로컬에만 두고 레포에 커밋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전문가/공식 확인 필요 또는 v1 범위 밖
아래 사실이 하나라도 있으면 표준 초안 흐름을 계속 진행하지 말고, “이 사안은 v1 기본 설립등기 범위를 벗어나므로 관할 등기소·법무사·변호사·세무사 확인 후 문구를 확정해야 합니다”라고 먼저 안내한다.
- 발기설립이 아닌 모집설립.
- 현금 납입만이 아닌 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등 변태설립사항.
-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거나 감사/이사회/기관 설계가 일반 소규모 주식회사와 다른 경우.
-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사단법인 등 주식회사 외 법인 유형.
- 설립과 동시에 본점 외 지점을 여러 곳 두거나 관할이 복수인 경우.
- 외국인 임원·주주, 외국법인 주주, 외국인투자신고·아포스티유·번역공증이 필요한 경우.
- 금융, 의료, 교육, 여행, 통신판매 외 별도 허가·등록·신고가 선행되는 인허가 업종.
- 종류주식, 스톡옵션, 전환사채, 투자계약, 주주간계약처럼 표준 정관 밖의 권리 설계가 있는 경우.
먼저 묻는 최소 정보
아래 값을 한 번에 표로 받는다. 모르는 항목은 기본안을 제안하고 사용자가 승인하게 한다.
| 항목 | 쉬운 설명 | 기본 제안 |
|---|
| 법인명/상호 | 회사 이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의 같은 업종·같은 상호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을 먼저 한다. | 주식회사 {{COMPANY_NAME}} |
| 본점 주소 | 회사 주소.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 판단의 핵심이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 그대로 |
| 사업 목적 | 등기부에 올라가는 업무 범위. 너무 넓거나 불명확하면 보정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전자상거래업 등 필요한 목적만 |
| 자본금·1주의 금액 | 초기 자금과 주식 한 장 가격. 등록면허세 계산에도 쓰인다. | 자본금 1,000,000원 / 1주 100원 또는 500원 |
| 발기인/주주 | 회사를 세우고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 | 대표 1인 설립 가능 |
| 이사/대표이사/감사 | 등기 이사와 대표자. 소규모 회사는 감사 생략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1인 이사 회사 기본안 |
| 공고방법 | 회사 공고를 어디에 낼지. | 회사 홈페이지, 없으면 일간신문 |
| 결산기 | 회계연도 종료일. | 매년 12월 31일 |
| 주금납입 증빙 | 자본금이 입금됐다는 은행 잔고증명/거래내역. | 대표/발기인 명의 계좌 잔고증명 |
| 제출 방식 |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방문/법무사 위임. | 전자신청 가능성 우선 확인 |
전체 절차 체크리스트
- 상호·본점·목적 결정: 인터넷등기소 상호검색으로 같은 관할 내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세금 체크: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중과 대상인지 먼저 본다. 대도시 법인 설립은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다.
- 정관 작성:
templates/standard-articles-of-incorporation.md를 기반으로 법인명, 목적, 주식, 기관, 결산기, 공고방법을 채운다.
- 발기인 결정서·주식인수·주금납입: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을 입금한 뒤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에 준하는 증빙을 준비한다.
- 임원 취임승낙서·인감·주민등록/주소 증빙 준비: 이사·대표이사·감사가 취임을 승낙했다는 서류와 인감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주민등록번호·신분증·인감증명 같은 민감정보는 원문을 대화나 로그에 남기지 말고 제출 직전 로컬 문서에만 반영한다.
- 조사보고서/이사회·발기인 의사록 작성: 현물출자 등 특수 사정이 없더라도 설립 경과를 확인하는 문서를 준비한다. 1인 회사면 결정을 단순화한다.
-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준비: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 납부 화면에 넣을 금액·근거·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사용자/전문가가 실제 신고와 세금 납부를 직접 수행하고 영수필확인서를 확보한다.
- 등기신청서 작성·첨부서류 묶기: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의 순서대로 신청서, 정관,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주금납입 증빙, 인감신고서, 세금 영수증을 점검한다.
- 인터넷등기소/관할 등기소 제출 준비: 전자신청이면 인증서·전자서명·스캔본 품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방문이면 원본/사본과 도장 확인 목록을 만든다. 사용자/전문가가 실제 로그인, 전자서명, 등기 제출 절차를 직접 완료한다.
- 보정 대응: 등기소가 보정명령을 내리면 문구·첨부서류·세금 계산을 수정한다. 보정 사유를 쉬운 말로 풀고 다음 조치만 제시한다.
- 등기 완료 후 후속 작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4대보험, 은행 법인계좌, 통신판매업/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등 후속 일정을 안내한다.
등록면허세·중과·소프트웨어 업종 체크
-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등기 전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세법 제28조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기준으로 자본금, 본점 소재지, 대도시 중과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법인등기 중과가 문제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조는 취득세 맥락에서만 별도로 다루고, “서울/수도권이면 무조건”으로 단정하지 말고 본점 주소와 법령상 예외 업종을 같이 확인한다.
- 소프트웨어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또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단, 감면·제외는 업종코드, 실제 사업내용, 창업 요건, 이전/합병/개인사업 전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지자체 확인 전에는 확정 표현을 쓰지 않는다.
- 응답 방식: 세금은 “예상 체크리스트”로 안내하고, 최종 금액은 위택스/관할 시군구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문서 자동화 흐름
- 사용자 입력을 JSON으로 정규화한다. 공유용 예시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하고, 실제 문서 생성 전까지는 주소·생년월일·인감 관련 값 대신 자리표시자를 유지한다.
{
"company_name": "예시소프트 주식회사",
"head_office_address": "서울특별시 ...",
"purposes":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
"capital_krw": 1000000,
"par_value_krw": 100,
"founders": [{ "name": "홍길동", "shares": 10000 }],
"directors": [{ "name": "홍길동", "role": "대표이사" }],
"fiscal_year_end": "12월 31일"
}
templates/standard-articles-of-incorporation.md와 templates/incorporation-document-pack.md의 {{PLACEHOLDER}}를 채워 Markdown 초안을 만든다.- HWPX가 필요하면
hwp 스킬의 kordoc markdownToHwpx 경로를 사용한다.
- 기존 HWP 양식을 편집해야 하면
rhwp-edit 스킬의 k-skill-rhwp replace-all 또는 set-cell-text로 자리표시자를 채운다. replace-all은 본문 문단 자리표시자 치환에만 우선 사용하고, 표/셀 안의 입력란은 k-skill-rhwp info로 구조를 확인한 뒤 set-cell-text 같은 셀 인식 명령으로 채운다. 법원·등기소 공식 HWP 양식은 표가 많으므로 제출 전에는 반드시 사람이 열어 레이아웃과 누락 셀을 검토한다.
- 채워진 HWP에는 이름·주소·생년월일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레포 밖의 비공개 임시 디렉터리나 사용자가 지정한 안전한 로컬 폴더에만 저장한다. 예시는
mktemp -d와 chmod 700으로 저장소 외부 작업 디렉터리를 만든 뒤 사용한다.
workdir="$(mktemp -d "${TMPDIR:-/tmp}/corp-reg.XXXXXX")"
chmod 700 "$workdir"
npx k-skill-rhwp replace-all ./templates/court-form.hwp "$workdir/court-form-filled.hwp" \
--query '{{COMPANY_NAME}}' --replacement '예시소프트 주식회사'
k-skill-rhwp info "$workdir/court-form-filled.hwp"
- 생성 직후
k-skill-rhwp info "$workdir/court-form-filled.hwp"로 round-trip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제출 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 요약본을 함께 만든다. 채워진 산출물 경로는 PR·테스트 로그·공유 요약에 노출하지 않는다.
응답 끝에 항상 붙일 문구
이 안내와 문서 초안은 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등기 제출 전 관할 등기소, 위택스/지자체 세무부서, 법무사·변호사·세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출처 확인 우선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