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pgoeul-search

name	beopgoeul-search
description	법고을(대법원 도서관 lx.scourt.go.kr) 판례·법령 자동 검색. Selenium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하여 사건번호·법원·선고일·PDF URL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반환. 무료 공식 사이트. lbox 유료 계정 없는 경우 1차 검색 도구.
license	MIT
metadata	{"category":"legal","locale":"ko-KR"}

법고을 자동 검색 스킬 (beopgoeul-search)

무료 공식 판례 검색. ~/jurisupport-beopgoeul/ toolkit 설치 시 자동 작동.

When to use

• "법고을에서 ○○ 판결 찾아줘"
• "이 쟁점 관련 판례 검색"
• "사건번호 2024다302217 정보 가져와줘"
• "이 키워드로 무료 판례 검색"

사용 방법

Step 1. 검색 실행

~/jurisupport-beopgoeul/scripts/search.sh "검색어" --max 5 --format json

또는 사용자가 "법고을에서 검색해줘"라고 하면 클로드가 자동 호출.

Step 2. 결과 활용

응답 예시 (text):

[1]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19라2172
    선고/결정일 : 2020.5.27. (결정)
    PDF URL     : https://lx.scourt.go.kr/data_lib/.../25d80f7b-...pdf
    요약        :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 [사안의 개요] ...

JSON 형식 (--format json):

[
  {
    "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court": "서울고등법원",
    "case_no": "2019라2172",
    "decided_date": "2020.5.27.",
    "decision_type": "결정",
    "case_name": "소송비용액확정",
    "pdf_url": "https://lx.scourt.go.kr/data_lib/.../...pdf",
    "summary": "[대상결정] ..."
  }
]

Step 3. PDF 다운로드 (사용자 직접)

검색 결과의 pdf_url을 클로드가 다음과 같이 안내:

1번 판결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 URL을 브라우저에서 클릭하여 사건폴더/06_참고판례/법고을/ 에 저장해 주세요.

https://lx.scourt.go.kr/data_lib/.../25d80f7b-...pdf

저장 후 알려주시면 본문 분석해드립니다.

⚠️ PDF 자동 다운로드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 (사이트 부하 줄이기). 사용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다운로드.

Step 4. PDF 분석

사용자가 PDF 저장 후 알리면 클로드가 본문 읽어 본 사건 쟁점에 적용·정리.

호출 옵션

옵션	기본값	설명
--max N	5	최대 결과 수 (최대 20)
--format text|json	text	출력 형식

데이터 정확성 검증 (필수)

검색 결과를 인용하기 전에:

1. 사건번호 — 결과에 표시된 사건번호가 사용자에게 보여준 PDF URL의 사건번호와 일치하는지
2. 선고일 — title에서 파싱한 일자가 정확한지
3. 법원 — 사건번호로 법원 종류 일치 (예: 2019라2172 → 결정 → 고등법원·대법원)
4. 인용 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을 PDF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
5. 본문 표현은 "판결" 사용 (판례 금지)

양심적 사용

• 대량 자동 호출 자제 (정부 사이트 부하)
• 같은 키워드 반복 호출 시 결과 캐싱하여 재사용
• 자동 PDF 다운로드 안 함 (사용자가 직접 한 번)

fallback — lbox로 넘어갈 때

법고을 결과가 부족하거나 적합한 판결 없을 때:

법고을에 적합한 판결이 없으셨다면 lbox.kr에서 시도해 보세요.
다음 키워드를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제안)

lbox.kr 로그인 → 검색 → PDF 다운로드 →
06_참고판례/lbox/에 저장 후 알려주세요.

자세한 워크플로우: guides/06_precedent_search.md 참조.

Toolkit 미설치 시

~/jurisupport-beopgoeul/scripts/search.sh가 없으면 자동 검색은 사용 불가. 사용자에게 다음 안내:

법고을 자동 검색 toolkit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bash ~/jurisupport-plugins/toolkit/beopgoeul/install.sh

또는 toolkit 없이 진행하시려면 검색 URL을 생성해드릴 테니 브라우저에서 직접 검색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