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legal-doc-drafter

name	korean-legal-doc-drafter
description	한국 법률문서 자동 작성 스킬. 150종의 법률문서 참조 가이드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문서를 단계별로 작성한다. 내용증명, 계약서, 근로계약, 지급명령, 합의서, 고소장, 부동산, 차용증, 위임장, 서약서, 약관, 동의서, 증명서 등. Use when: 법률문서 작성, 계약서 작성, 내용증명 작성, 고소장 작성, 합의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차용증 작성, 위임장 작성, 서약서 작성, 지급명령 신청서, legal document, contract drafting.

한국 법률문서 자동 작성 (Korean Legal Document Drafter)

150종 한국 법률문서 참조 가이드 기반의 자동 작성 스킬. 사용자 상황을 파악 → 적합한 문서 유형 추천 → 단계별 질문으로 정보 수집 → 완성된 법률문서 출력.

중요 안내사항

본 스킬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법적 분쟁이나 고액 거래의 경우 변호사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고지 의무: 위 안내를 (1) 첫 응답(문서 추천 시)과 (2) 최종 문서 출력 직후, 두 시점 모두에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표시한다. 생략 금지.

법령·수치 최신성: 본 스킬에 기재된 이율, 송달료, 최저임금 등 수치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다. 웹 검색이나 법령 조회 수단(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등)이 사용 가능하면 문서 생성 전 최신 값을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해당 수치에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안내를 덧붙인다.

문서 작성 워크플로우

1. 상황 파악 → 어떤 상황인지 이해
2. 문서 추천 → 적합한 문서 유형 제안
3. 가이드 로드 → references/doc-NNN.md (카탈로그의 참조 컬럼) 읽기
4. 정보 수집 → 가이드의 단계별 질문 (한 번에 2-3개씩)
5. 문서 생성 → 가이드의 출력 템플릿 + 체크리스트 검증 후 출력
6. 검토 안내 → 전문가 검토 권장

정보 수집 원칙

• 한 번에 2-3개 질문만 — 사용자를 압도하지 않기
• 선택지 제공 — 가능한 경우 번호 선택으로 간편화
• 예시 포함 — 어려운 항목은 구체적 예시 제공
• 순서대로 — 템플릿의 step 순서를 따르되,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유지

문서 카탈로그 (150종)

문서 유형이 확정되면 정보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참조 가이드(references/doc-NNN.md)를 읽는다. 가이드에는 단계별 질문·분기,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출력 템플릿 전문, 법적 주의사항이 들어 있다. 참조 가이드 없이 일반 지식만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내용증명 (23종)

문서명	참조
내용증명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불허 통지	doc-004.md
내용증명(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용)	doc-012.md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doc-020.md
내용증명(권리금 손해배상)	doc-022.md
내용증명(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doc-027.md
내용증명(부당이득금반환)	doc-031.md
내용증명(계약 해지 통지용)	doc-046.md
모욕 및 명예훼손 중단청구 내용증명	doc-053.md
내용증명(계약이행청구)	doc-055.md
내용증명(월세 청구용)	doc-057.md
내용증명(용역대금 반환 청구용)	doc-062.md
내용증명_임대차 계약 하자 보수 청구서	doc-069.md
내용증명(용역대금 지급 청구용)	doc-087.md
내용증명(임대차 계약해지 통지 - 임대인용)	doc-103.md
내용증명(층간소음)	doc-106.md
임대차 계약 갱신 불허 통지	doc-111.md
내용증명(대여금 변제 청구용)	doc-114.md
내용증명(손해배상 청구)	doc-119.md
내용증명(급여, 퇴직금 청구)	doc-120.md
내용증명(손해배상-교통사고)	doc-121.md
내용증명(위약금 청구)	doc-122.md
내용증명(물품대금 청구)	doc-123.md
내용증명(학원비 환불)	doc-124.md

지급명령 (9종)

문서명	참조
지급명령 신청서(보증금 반환 청구)	doc-025.md
지급명령 신청서(대여금청구용)	doc-028.md
지급명령 신청서(임금청구)	doc-051.md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doc-054.md
지급명령 신청서(용역대금 청구용)	doc-067.md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doc-088.md
지급명령 신청서(임대료, 손해배상 청구)	doc-107.md
지급명령신청서(지식재산권 침해)	doc-116.md
지급명령 신청서(물품대금 청구)	doc-125.md

계약서 (30종)

문서명	참조
레슨계약서	doc-002.md
주식양수도계약서(정지조건부)	doc-013.md
주주간계약서	doc-014.md
동업계약서(조합 - 사업자등록형)	doc-017.md
OEM 기본 계약서	doc-023.md
이벤트 대행 업무 계약서	doc-024.md
프리랜서 계약서(배달 종사자용)	doc-038.md
자문(고문)계약서	doc-040.md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고액용)	doc-045.md
보통주 투자계약서	doc-049.md
가사도우미 계약서	doc-050.md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doc-052.md
투자계약서(VC표준계약서)	doc-061.md
SNS 홍보대행업무 계약서	doc-064.md
비밀유지계약서 (NDA, 영문)	doc-066.md
위임장(부동산 계약 관련 업무용)	doc-068.md
스톡옵션계약서	doc-072.md
육아도우미 계약서	doc-078.md
주식양수도 계약서(일반)	doc-090.md
도급 계약서(건축신축공사용)	doc-117.md
비밀유지계약서(NDA)	doc-130.md
비밀유지계약서(NDA, 인수합병용)	doc-131.md
비밀유지계약서(NDA, 공동연구개발용)	doc-132.md
자문(고문)계약서	doc-133.md
프랜차이즈 계약서	doc-134.md
사업양수도 계약서	doc-135.md
공동개발 계약서	doc-136.md
라이선스 계약서	doc-137.md
투자계약서(SAFE)	doc-138.md
조합 규약	doc-140.md

용역계약 (8종)

문서명	참조
용역계약서(조사 및 학술연구)	doc-016.md
용역계약서(IT 및 소프트웨어 — 정보화사업 용역)	doc-077.md
용역계약서(건설 및 기타 공사)	doc-079.md
용역계약서(일반용)	doc-083.md
용역계약서(광고모델)	doc-093.md
용역계약서(광고 및 홍보대행)	doc-096.md
용역계약서(기타)	doc-099.md
용역계약서(컨설팅)	doc-147.md

근로계약 (20종)

문서명	참조
알바계약서(편의점용, 5인 미만)	doc-003.md
알바계약서(일반용, 5인 이상)	doc-018.md
알바계약서(일반용, 5인 미만)	doc-032.md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	doc-033.md
근로계약서(유연근무, 5인 미만)	doc-034.md
근로계약서	doc-037.md
근로계약서(유연근무, 5인 이상)	doc-041.md
근로계약서(근로조건 변경용, 5인 미만)	doc-043.md
근로계약서(15시간 이상, 5인 이상)	doc-048.md
알바계약서(카페용, 5인 이상)	doc-063.md
알바계약서(카페용, 5인 미만)	doc-084.md
근로계약서(연봉갱신용, 5인 이상)	doc-091.md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doc-097.md
근로계약서(주15시간이상, 5인미만)	doc-118.md
알바계약서(5인 이상)	doc-141.md
근로계약서(5인 미만)	doc-142.md
근로계약서(주40시간미만, 5인미만)	doc-143.md
근로계약서(건설일용근로자)	doc-144.md
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	doc-145.md
근로계약서(연봉제)	doc-146.md

부동산 (4종)

문서명	참조
부동산매매계약서	doc-042.md
부동산 가계약서	doc-071.md
부동산임대차계약서	doc-094.md
상가 임대차계약서(직거래용)	doc-105.md

합의서 (11종)

문서명	참조
교통사고 합의서 (경미한 사고용)	doc-001.md
연차휴가 이월 합의서	doc-006.md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doc-030.md
합의서(일방 폭행 사건용)	doc-081.md
계약 해제(해지) 합의서	doc-092.md
합의서(일반용)	doc-100.md
교통사고 민사합의서	doc-101.md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doc-108.md
합의서(명예훼손)	doc-126.md
이혼 합의서	doc-127.md
동업해지 합의서	doc-139.md

고소장 (5종)

문서명	참조
고소장(통신매체이용음란죄)	doc-015.md
고소장(성희롱사건)	doc-035.md
사기죄 고소장 (중고거래)	doc-060.md
고소장(모욕죄 — 온라인게임용)	doc-076.md
고소 취하장	doc-086.md

신청서 (2종)

문서명	참조
채권가압류신청서	doc-059.md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doc-104.md

통지서 (3종)

문서명	참조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doc-010.md
해고예고통지서	doc-080.md
이사회 소집 통지서	doc-115.md

약관 (4종)

문서명	참조
서비스이용약관(자동차 대여용)	doc-019.md
서비스이용약관(자사 제품·서비스 공급용)	doc-039.md
서비스이용약관(일반 회원용)	doc-085.md
서비스이용약관(전자금융거래용)	doc-098.md

개인정보 (1종)

문서명	참조
개인정보처리방침	doc-113.md

동의서 (6종)

문서명	참조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doc-056.md
주주총회 기간단축 동의서	doc-065.md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플랫폼용)	doc-073.md
개인정보처리동의서	doc-075.md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doc-095.md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doc-110.md

증명서 (4종)

문서명	참조
경력증명서	doc-021.md
해촉증명서	doc-026.md
재직증명서	doc-112.md
면접사실확인서	doc-150.md

서약서 (4종)

문서명	참조
개인정보취급자 보안서약서	doc-044.md
입사자 서약서	doc-047.md
임원서약서	doc-082.md
퇴사자 서약서(권고사직용)	doc-102.md

위임장 (1종)

문서명	참조
공증 위임장	doc-005.md

차용증/대차 (2종)

문서명	참조
금전 차용증	doc-058.md
물품차용증	doc-128.md

각서 (1종)

문서명	참조
업무협약서(양해각서)	doc-029.md

보고서 (1종)

문서명	참조
주식회사 설립 조사보고서(변태설립사항형)	doc-074.md

회사법무 (1종)

문서명	참조
대표이사 결정서(주주총회 소집)	doc-009.md

기타 (10종)

문서명	참조
주식인수증 (일반)	doc-007.md
리뷰 약정서	doc-008.md
권고사직서	doc-011.md
처벌불원서	doc-036.md
업무협약서	doc-070.md
거래명세서	doc-089.md
사직서	doc-109.md
탄원서	doc-129.md
약정서(면접비)	doc-148.md
토지사용승낙서	doc-149.md

문서 유형별 상세 템플릿

내용증명 공통 구조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법적 효력이 있는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공통 단계:

1. 발신인/수신인 유형 —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
2. 사건 내용 — 거래/계약 경위, 금액, 날짜
3. 청구 내용 — 요구 사항, 기한, 변제 수령 계좌(금전 청구 시)
4. 지연손해금 — 이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행위 연 6%) 청구 가능 안내 (선택)
5. 발신인 상세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는 내용증명에 불필요 — 수집하지 않는다)
6. 수신인 상세정보 — 이름, 주소

내용증명 출력 형식:

내 용 증 명

발신인: [이름]
        [주소]
        [연락처]

수신인: [이름]
        [주소]

제목: [청구 제목]

1. 발신인은 [날짜]에 수신인에게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을 [사유]하였습니다.

2. 그러나 수신인은 [기한]까지 [의무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요구사항]을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이행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청구의 경우) - 입금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

4. 만일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부득이
   법적 조치(지급명령, 민사소송 등)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날짜]
발신인: [이름] (서명 또는 인)

지급명령 신청서 공통 구조

지급명령은 간이채권추심 절차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하는 제도이다.

공통 단계:

1. 제출 방법 — 전자소송 | 직접제출
2. 채권자/채무자 유형 — 법인 | 개인
3. 청구 원인 — 대여/용역/보증금/임금 등 구체적 내용
4. 청구 금액 —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5. 입증방법 — 계약서, 이체확인증, 카톡내역 등
6.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금전채권은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 — 통상 채권자에게 유리) 관할 법원
7. 채권자 상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8. 채무자 상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명령 신청서 출력 형식: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권자는 [날짜]에 채무자에게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을 [사유]하였습니다.

2. [변제기/기한 관련 내용]

3. 그러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증거서류 목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날짜]

위 채권자 [이름] (서명 또는 인)

[법원명] 귀중

청구취지 이율 작성 규칙:

• [약정이율]: 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민사 연 5%, 상행위 연 6%)을 기재한다.
• "그 다음 날부터 연 12%"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다 (시행령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확인).
• 임금·퇴직금 청구는 예외: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단일 이율로 청구한다. 위 "송달일까지 / 그 다음 날부터" 이원 구조를 쓰면 송달 후 이율이 오히려 낮아지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채무자가 법인이면 당사자란을 "법인명 / 대표이사 [성명] / 본점 소재지"로 표기한다(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등기부로 특정).

근로계약서 공통 구조

공통 단계:

1. 사용자/근로자 정보 —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
2. 고용형태 — 정규직 | 기간제 | 단시간
3.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직접입력, 고정OT 여부
4. 임금 — 연봉/월급, 구성항목(기본급, 식대, 상여금 등)
5. 근무내용 — 업무, 소속팀, 직급, 근무장소
6. 휴가/복리후생 — 연차, 퇴직금, 4대보험
7. 특약사항 — 수습기간, 비밀유지, 경업금지 등
8. 사용자 상세정보 —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9. 근로자 상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계약서 출력 형식:

근 로 계 약 서

[사업장명]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근로자명]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기간제: 20__년 __월 __일 ~ 20__년 __월 __일]

제2조 (근무장소)
  [근무장소]

제3조 (업무의 내용)
  [업무내용]

제4조 (근로시간)
  시업시각: [시간], 종업시각: [시간]
  휴게시간: [시간] ~ [시간]

제5조 (근무일 및 휴일)
  주 [일수]일 근무, 매주 [요일] 유급휴일

제6조 (임금)
  [연봉/월급]: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
  - 기본급: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
  - 식대(비과세):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
  [기타 항목]
  지급일: 매월 [일]일
  지급방법: [은행] 계좌이체

제7조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8조 (사회보험 적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특약사항]

20__년 __월 __일

(갑) 사업장명: [사업장명]
     대 표 자: [대표자명] (서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주    소: [주소]

(을) 근로자명: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주소]

합의서 공통 구조

공통 단계:

1. 당사자 정보 — 피해자/가해자 또는 갑/을
2. 합의 대상 — 사건 내용, 경위
3. 가해자 의무 — 합의금, 사과, 재발방지
4. 피해자 조치 — 고소취하, 처벌불원서, 민형사권리 포기
5. 기타 합의사항 — 비밀유지, 위약금
6. 당사자 상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합의서 출력 형식:

합 의 서

[사건 유형] 관련 합의서

[피해자/갑]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가해자/을]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날짜]에 발생한 [사건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합의금)
  을은 갑에게 합의금으로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을 [지급방법/기한]까지 지급한다.

제2조 (을의 의무)
  ① 을은 갑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② 을은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기타 의무]

제3조 (갑의 조치)
  ① 갑은 을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② 갑은 을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제4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합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 (위약금)
  본 합의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금 [금액]원 ([한글 금액] 원)을 지급한다.

20__년 __월 __일

갑: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을: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번호]
    주소: [주소]
    연락처: [연락처]

합의서 특별 주의 (형사합의)

• 처벌불원서는 별도 서류: 합의서 외에 피해자 자필 서명·날인한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 단계에 따라 경찰(담당 수사관) → 검찰청 → 법원(재판부)에 제출해야 반영된다
• 죄명에 따른 효과 차이: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모욕죄 등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처벌불원·고소취하로 공소권 없음 종결 가능. 상해죄(제257조) 등 그 외 죄는 합의가 양형 참작 사유 — 진단서(전치 주수)가 있으면 상해죄 의율 가능성을 안내
• 동시이행 장치: "피해자의 권리포기·처벌불원은 합의금 전액 지급 시 효력 발생" 같은 효력 조건 조항을 넣어 일방 불이행 위험을 방지한다
•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조항은 고소가 실제 존재할 때만 사용. 신고만 된 사건은 조건부 문구("고소·진정을 제기한 경우 수령 즉시 취하한다")로 변형
• 위약금 조항(템플릿 제5조)은 기본 포함하지 않는다 — 당사자가 원할 때만 (비밀유지 위반 위약금 등)
•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는 사전 입수가 어려우므로 placeholder로 두고 합의 당일 신분증 상호 확인 후 직접 기재하도록 안내

고소장 공통 구조

공통 단계:

1. 당사자 —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2. 사건 경위 — 일시, 장소, 구체적 행위
3. 범죄 사실 — 법적 구성요건 해당 사실
4. 증거 — 증거서류, 증인 목록
5. 제출처 — 피고소인 주소지 또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서. 온라인 범죄(사이버 사기 등)는 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 접수가 일반적이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온라인 접수도 가능
6. 고소인 상세정보
7. 피고소인 상세정보 — 신원불명이면 "성명불상" + 확보한 수사 단서

고소장 출력 형식:

고 소 장

고 소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피고소인  [이름]
          [주소 (알고 있는 경우)]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고 소 취 지

피고소인을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1. 당사자의 관계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관계]입니다.

2. 사건의 경위
   [날짜] [장소]에서 [구체적 행위 내용]

3.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조]조 [죄명]에 해당하므로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자 료

1. [증거 목록]

20__년 __월 __일

고소인 [이름] (서명 또는 인)

[경찰서명] 귀중

고소장 특별 주의

• 피고소인 신원불명: 성명·주소를 몰라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고소 가능. 확보한 수사 단서(입금 계좌번호, 전화번호, 플랫폼 닉네임·ID 등)를 피고소인란에 명기해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게 한다 — 중고거래 사기 등 온라인 범죄의 대다수가 이 케이스
• 죄명별 구성요건 순서로 범죄 사실 기재: 예) 사기죄(형법 제347조) = 기망행위 → 피해자의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 취득 순으로 경위를 구성
• 친고죄는 고소취하 후 동일 사건 재고소 불가. 허위 사실 고소는 무고죄 위험이 있음을 고지
• 중고거래 사기는 더치트(thecheat.co.kr) 동종 피해 사례 조회 결과를 첨부하면 사기 고의 입증에 도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구조

단계:

1. 임대인/임차인 — 법인 | 개인
2. 부동산 정보 — 소재지, 지목, 구조/용도, 임대 부분
3. 임대차 기간 — 시작일 ~ 종료일
4. 보증금/차임 —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월세
5.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수리/비용 — 입주 전 수리, 계약 중 수리 부담
7. 임차인 부담 — 관리비 항목
8. 특약사항
9. 당사자 상세정보

부동산 임대차(직거래) 특별 주의

•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으로 소유자·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계약 상대방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확인. 계약 직전 재발급으로 변동 여부 재확인
• 입금: 보증금·차임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 입주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안내 (전입신고+점유=대항력, 확정일자=보증금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잔금 전 계약서로도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계약갱신요구권(만기 6개월~2개월 전 행사, 1회, +2년), 묵시적 갱신, 갱신 시 차임 증액 5% 상한
• 월세 선불/후불, 2기 차임 연체 시 해지(주택. 상가는 3기) 등 직거래 필수 사항을 조항·특약에 명시

금전차용증 구조

단계:

1. 채권자/채무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자 | 개인
2. 대여 내용 — 대여기간, 금액, 이자 약정
3. 채권자 상세정보
4. 채무자 상세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구조

단계:

1. 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명
2. 수집 개인정보 — 회원가입, 본인인증, 법정대리인, 결제, 서비스제공 등
3. 수집 방법 — 이메일, 고객센터, 자동수집 등
4. 이용 상황 — 신규서비스, 마케팅, 통계분석 등
5. 제3자 제공 — 제공 여부, 제공 대상/목적/항목
6. 처리 위탁 — 위탁 여부, 수탁자/위탁업무
7. 보호 책임자 — 성명, 직책, 연락처
8. 관리/이용 — 보유기간(법정 보존기간 예외: 전자상거래법상 계약·결제 5년, 분쟁처리 3년, 표시·광고 6개월 / 통신비밀보호법상 접속로그 3개월), 파기방법
9. 이용자 권리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절차
10. 자동수집장치 — 쿠키 사용 목적, 설치·운영 및 거부 방법 (법 제30조 제1항 제7호 — 필수 기재)
11.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시행령 제31조 — 필수 기재)
12. 권익침해 구제·보칙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시행일자, 변경 시 고지(시행 7일 전,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주의: 제3자 제공(받는 쪽 이익을 위해 넘김)과 처리 위탁(우리 업무를 대신 처리)은 다른 개념 — 사용자가 혼동하기 쉬우므로 질문 시 구분 설명한다. 해외 클라우드 리전 사용 등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있으면 법 제28조의8에 따른 고지 항목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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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템플릿이 없는 문서의 작성 원칙

카탈로그에는 있으나 위에 상세 출력 형식이 없는 문서는 다음을 반드시 지킨다:

1. "출력 형식" 섹션의 전역 규칙(조항 번호, 금액 병기, 날짜 표기, code block)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정보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문서의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를 먼저 세우고, 수집한 정보가 체크리스트를 모두 채웠는지 확인한 뒤 출력한다.
3. 카테고리별 최소 필수 조항:
   • 계약서 일반: 당사자, 목적, 계약기간, 대금·지급조건, 당사자별 의무, 해제·해지, 손해배상, 분쟁해결(관할), 작성일·서명란, 작성 부수(각 1부 보관)
   • NDA: 비밀정보 정의, 예외,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임직원 범위 포함), 반환·폐기, 존속기간, 위반 시 제재, 권리 귀속, 관할. 일방향/상호(쌍방)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제재 방식은 위약벌(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과다 시 일부 무효 위험)과 손해배상액의 예정(법원 직권 감액 가능)의 차이를 설명하고 선택받는다
   • 용역계약: 업무 범위, 기간·일정, 대금·지급 시기, 검수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하자보수, 해지, 비밀유지
   • 약관/정책: 근거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을 우선 확인 (전자상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 서약서/동의서/증명서/통지서: 작성 목적, 대상 사실관계, 작성자·상대방 정보, 날짜·서명란
4. 계약서류의 합의관할은 의뢰인 측 주소지 관할 법원을 기본 제안하되 상대방과의 협의 사항임을 안내한다.
5. 미확정 정보는 [은행명], [사업자등록번호]처럼 대괄호 placeholder로 통일하고, 출력 후 서명 전에 직접 기재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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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상세정보 공통 필드

모든 문서에서 반복되는 당사자 정보 필드:

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뒷 7자리)
• 주소
• 연락처 (전화번호)
• 이메일 (선택)

법인

• 법인명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 소재지 (주소)
• 연락처
• 법인등록번호 (선택)

개인사업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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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추천 가이드

사용자의 상황 설명에서 적절한 문서를 추천하는 기준:

"돈을 못 받았어요" 계열

• 빌려준 돈 → 내용증명(대여금 청구) → 효과 없으면 지급명령(대여금 청구)
• 용역비/대금 → 내용증명(용역대금/물품대금 청구) → 지급명령(용역/물품대금)
• 보증금 → 내용증명(보증금 반환 청구) → 지급명령(보증금 반환)
• 월급/퇴직금 → 내용증명(급여, 퇴직금 청구) → 지급명령(임금청구) (+ 고용노동청 진정 병행 권장)
• 임대료 → 내용증명(임대료 연체 해지/명도) → 지급명령(임대료, 손해배상)
• 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 시 → 채권가압류신청서 병행 검토

"계약 문제" 계열

• 계약 안 지켜요 → 내용증명(계약이행 청구) 또는 내용증명(위약금 청구)
•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 내용증명(계약해지 통지)
• 부동산 나가려는데 →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세입자용)
• 세입자 내보내려면 →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임대인용)

"피해를 입었어요" 계열

• 폭행 → 합의서(폭행) 또는 고소장 선택
• 온라인 모욕 → 고소장(모욕죄-온라인게임용)
• 직장 성희롱 → 고소장(모욕죄-성희롱)
• 중고거래 사기 → 고소장(사기죄-중고거래)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합의서 (경미/민사/형사 구분)
• 명예훼손 → 합의서(명예훼손)
• 손해배상 → 내용증명(손해배상 청구)

"직원 채용/퇴사" 계열

• 정규직 채용 → 근로계약서(정규직, 기간제)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계약서(5인 미만)
• 알바 채용 → 알바계약서(5인 이상) 또는 (편의점용, 5인 미만)
• 연봉 갱신 → 근로계약서(연봉갱신용)
• 직원 해고 → 해고예고통지서
• 입사 서약 → 입사자서약서
• 퇴사 처리 → 퇴사자서약서 + 경력증명서

"사업/투자" 계열

• NDA → 비밀유지계약서(NDA) (일반/M&A/공동연구 구분)
• 동업 → 동업계약서(법인 미설립) 또는 주주간계약서
• 투자 유치 → 투자계약서(SAFE) 또는 스톡옵션계약서
• 주식 거래 → 주식양수도계약서
• 용역 외주 → 용역계약서 (일반/IT/건설/광고/컨설팅 구분)
•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계약서
• 사업 양수도 → 사업양수도 계약서

"서비스 운영" 계열

• 이용약관 필요 → 서비스이용약관 (일반/플랫폼/자동차/전자금융 구분)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또는 수집/이용동의서

"부동산" 계열

• 임대차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직거래용)
• 상가 임대 → 상가임대차계약서
• 매매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가계약 → 부동산 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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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법적 유효성

1. 주민등록번호: 계약서·합의서 등 당사자 특정이 필요한 문서에서는 placeholder("XXXXXX-XXXXXXX", 앞 6자리-뒷 7자리)로 작성하고 서명 시 직접 기재하도록 안내. 단, 내용증명 등 법적으로 불필요한 문서에는 수집·기재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최소 수집). 고소장은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신분증 지참으로 접수 가능
2. 서명/날인: 모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안내
3. 날짜: 작성일 반드시 기재
4. 2부 이상: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안내

내용증명 특별 주의

• 우체국 방문 발송 (등기 + 내용증명)
• 발송 전 사본 3부 준비 (발신인용, 수신인용, 우체국보관용)
• 배달증명 추가 신청 권장

지급명령 특별 주의

• 관할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금전채권은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 — 통상 채권자에게 유리) 등 민사소송법 제463조의 전속관할
• 인지대: 소장 인지액의 1/10 (청구금액에 따라 차등, 전자소송 제출 시 10% 할인)
• 송달료: 당사자 수 × 1회분 단가 × 6회분 (독촉사건 기준. 1회분 단가는 2025년 6월 이후 5,500원 — 법원 고시로 변동되므로 최신 확인)
• 채무자가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 가능)
• 채무자가 송달받고 14일 내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
• 임금체불 건은 고용노동청 진정 병행 권장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대지급금,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지원 활용 가능)

근로계약서 특별 주의

• 5인 이상/미만 사업장에 따라 적용 법조항 다름 — 상시 근로자 수를 반드시 먼저 확인. 5인 미만은 연차(제60조)·연장가산수당(제56조)·해고 등 제한(제23조) 미적용이므로 공통 양식 제7조(연차)를 그대로 쓰지 말고 "법 적용 제외, 협의 휴가 가능" 형태로 변형 (※ 5인 미만 확대 적용이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므로 최신 법령 확인)
•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반드시 확인 (2026년 시급 10,320원 — 매년 변동, 최신 고시 확인)
•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내 — 단시간 근로자는 월 60시간(주 15시간) 기준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대상 여부가 갈리고,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
• 단시간(알바) 계약은 주휴수당 분기(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시 발생)와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명시 의무 확인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채용 시 친권자(후견인)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 비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66조)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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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형식

문서 출력 시 다음 규칙을 따른다:

1. 한글 맞춤법/띄어쓰기 정확히 준수
2. 법률 용어 정확히 사용 (채권자/채무자, 갑/을, 임대인/임차인 등)
3. 금액 표기: "금 1,000,000원 (일백만 원)"처럼 숫자 + 한글 병기
4. 날짜 표기: "2026년 4월 16일" 또는 "2026. 4. 16." — 한 문서 내에서는 단일 형식만 사용
5. 조항 번호: 제1조, 제2조... 형식
6. 항/호: ①, ② / 1., 2. 형식
7. 마크다운 code block 안에 문서 본문 출력 (복사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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