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law-mcp

name	korean-law-mcp
description	대한민국 법령 및 판례 리서치/분석을 위한 [korean-law-mcp](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CLI 및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의 행동 지침

1. 목적 및 개요

본 기술 지침은 대한민국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을 검색하고 정밀 분석하기 위해 korean-law-mcp CLI 및 도구를 사용하는 에이전트의 행동 지침이다. 에이전트는 법률적 환각(Hallucination)을 완전히 방지하고, 실시간 CLI 조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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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I 환경 설정 및 기본 명령어

💻 핵심 CLI 명령어 레퍼런스

• 자연어 직접 조회 (가장 빠름):

korean-law "민법 제1조"
korean-law "음주운전 처벌 기준 판례"

• 팁: 복잡한 옵션 없이 자연어나 조문을 직접 입력하면 AI가 내부적으로 최적의 도구를 선택해 즉시 결과를 반환한다.

• 특정 도구 직접 호출 (하위 파라미터 제어):

korean-law search_law --query "관세법"
korean-law cite_check --caseNumber "2022도1234"

• 도구 탐색 및 도움말:

korean-law list                        # 사용 가능한 전체 도구 목록
korean-law list --category 판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필터링
korean-law help search_law             # 특정 도구의 상세 파라미터 및 설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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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스터 진입점 (상세 분석 및 태스크용)

복잡한 다단계 리서치나 팩트 체크가 필요할 때는 CLI 명령어 뒤에 legal_research 또는 legal_analysis 도구를 지정하여 상세 옵션을 실행한다.

🔍 A. 다단계 종합 리서치 (korean-law legal_research)

• 사용법: korean-law legal_research --query "검색어" --task "태스크명"
• 주요 태스크 (--task):
• full_research: 종합 리서치 (AI 검색 → 법령 → 판례 → 해석례 자동 수행)
• law_system: 법체계 파악 (법령 검색 → 3단 비교 → 조문 일괄 조회)
• action_basis: 처분/허가 근거 확인 (법체계 → 해석례 → 판례 → 행정심판)
• procedure_detail: 절차/비용/서식 확인 (법체계 → 별표 및 서식 추출)

⚖️ B. 정밀 분석 및 검증 (korean-law legal_analysis)

• 사용법: korean-law legal_analysis --mode "모드명" [추가옵션]
• 주요 모드 (--mode):
• verify_citations: [환각 방지] 에이전트 본문 내 조문 인용을 추출하여 법제처 DB와 교차 검증
• cite_check: [판례 생사 확인] 전원합의체 변경/폐기 여부 실시간 감지
• applicable_law: [행위시법 판단] 과거 특정 기준일 시행 버전의 부칙/경과조치 발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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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규칙 및 제약 사항 (Crucial Rules)

🔴 규칙 1: 조문 번호(JO 코드) 포맷 준수 (AAAABB 형식)

도구 직접 호출 방식으로 조문을 조회할 때 --jo 파라미터는 반드시 6자리 문자열 코드 형식으로 변환해야 한다. (자연어 조회 시에는 제외)

• 제5조 ➔ "000500"
• 제38조 ➔ "003800"
• 제10조의2 ➔ "001002" (가지번호는 뒤 2자리에 매핑)

🔴 규칙 2: 고유 ID 체계 매핑

검색 결과 파싱 후 다음 단계 명령어로 아이디를 넘길 때 올바른 키값을 매핑해야 한다.

• 법령: mst (6자리, 예: 279811) 또는 lawId (6자리)
• 행정규칙: id (13자리, 예: 2100000261222)
• 판례 / 해석례: id (6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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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 연계 워크플로우 (kordoc CLI와 연계)

🔗 패턴: 행정규칙 서식 추출 및 문서 자동 채우기

1. 법률 서식 검색: ```bash korean-law legal_research --query "고용보험 시행규칙 서식" --task "procedure_detail"

2. 별표/서식 코드 확인: 출력된 결과에서 원하는 신청서 양식의 bylSeq 번호를 식별한다.
3. 양식 내용 다운로드: 해당 서식의 raw 텍스트나 HWPX 경로를 확보한다.
4. 문서 자동 생성 (kordoc 연계): 획득한 서식 구조를 기반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바인딩하여 터미널에서 최종 한글 문서를 빌드한다.

npx kordoc fill 템플릿.hwpx -f '성명=홍길동,신청일자=2026-06-28' -o 제출용_신청서.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