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dget-rule-engine

name	budget-rule-engine
description	정부 보조금/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규정과 비목별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스킬. budget-designer 에이전트가 예산을 편성할 때 비목별 상한선, 산출 근거 작성법, 정산 규정을 적용하는 데 활용한다. '예산 편성 규정', '비목별 기준', '예산 상한', '정산 가이드', '대응자금' 등의 맥락에서 자동 적용한다. 단, 실제 회계 처리나 세금 신고는 이 스킬의 범위가 아니다.

Budget Rule Engine — 보조금 예산 편성 규정 엔진

budget-designer 에이전트의 예산 편성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 스킬.

적용 대상 에이전트

• budget-designer — 비목별 예산 산정, 규정 준수, 정산 가이드

정부 R&D 과제 표준 비목 체계

직접비

비목	하위 항목	상한 비율	산출 근거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총액의 60% 이내 (통상)	인건비 단가표 × 참여율 × 참여기간
연구장비·재료비	기기구입, 시약재료, 소프트웨어	총액의 40% 이내	견적서 기반
연구활동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수용비	인건비의 20% 이내	항목별 산출
연구수당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수당	직접비의 20% 이내	인원 × 단가
위탁연구비	외부 연구기관 위탁	총액의 30% 이내	위탁계약(안)

간접비

비목	산출	상한
간접비	(직접비 - 위탁연구비) × 간접비율	기관별 간접비율 적용 (대학 33%, 기업 17% 등)

인건비 산정 기준

내부인건비 계산법

월 인건비 = 연봉 / 12 (또는 인건비 테이블 단가)
과제 인건비 = 월 인건비 × 참여율(%) × 참여기간(월)

직급	정부 과제 기준 단가 (월, 참고)	참여율 범위
책임연구원	500-800만원	10-30%
선임연구원	400-600만원	20-50%
연구원	300-450만원	30-100%
연구보조원	200-300만원	50-100%

외부인건비 (학생연구원 등)

구분	단가	비고
박사과정	200-250만원/월	풀타임 기준
석사과정	150-180만원/월	풀타임 기준
학부연구생	80-120만원/월	파트타임

연구장비·재료비 산정 원칙

기기구입비

1. 필요성 입증: 기존 보유 장비로 불가한 이유
2. 가격 근거: 2개 이상 견적서 (1,000만원 이상)
3. 감가상각: 구입 vs 임차 비교 (임차 우선 원칙)
4. 공동활용: 구입 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명시

재료비

재료비 = 단가 × 수량 × 사용횟수

산출 근거 예시:
- 시약 A: @50,000원 × 10개 × 3회 실험 = 1,500,000원
- 소모품 B: @3,000원 × 100개 × 12개월 = 3,600,000원

예산 편성 체크리스트

규정 준수 확인

• 비목별 상한 비율 준수
• 인건비 단가가 기준 범위 이내
• 기관부담금(대응자금) 비율 충족
• 간접비율이 기관 협약 비율 이내
• 위탁연구비가 상한 이내
• 장비 구입비에 견적 근거 첨부

정산 대비 확인

• 모든 비목에 산출 근거가 명확한가?
•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 확인
• 이월 가능 여부 확인
• 카드 사용 의무 항목 확인
• 증빙 서류 목록 사전 정리

대응자금 (기관부담금) 가이드

사업 유형	정부 지원 비율	기관 부담 비율	현금/현물 비율
중소기업 R&D	75%	25%	현금 10%+
중견기업 R&D	50-65%	35-50%	현금 20%+
대기업 R&D	33-50%	50-67%	현금 30%+
소상공인 지원	80-100%	0-20%	자율
창업 지원	70-100%	0-30%	자율

예산 산출 근거 작성 템플릿

### 비목: [비목명]
### 세부항목: [세부항목명]

| 항목 | 산출 내역 | 금액(원) |
|------|----------|---------|
| [항목1] | [단가] × [수량] × [기간/횟수] | [금액] |
| [항목2] | [산출 근거 상세] | [금액] |
| **소계** | | **[합계]** |

**산출 근거:**
- [왜 이 항목이 필요한지 설명]
- [수량/횟수의 근거]
- [단가의 근거 (시세, 견적서, 기준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