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beopgoeul-search |
| description | 법고을(대법원 도서관 lx.scourt.go.kr) 판례·법령 자동 검색. Selenium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하여 사건번호·법원·선고일·PDF URL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반환. 무료 공식 사이트. lbox 유료 계정 없는 경우 1차 검색 도구. |
| license | MIT |
| metadata | {"category":"legal","locale":"ko-KR"} |
법고을 자동 검색 스킬 (beopgoeul-search)
무료 공식 판례 검색. ~/jurisupport-beopgoeul/ toolkit 설치 시 자동 작동.
When to use
- "법고을에서 ○○ 판결 찾아줘"
- "이 쟁점 관련 판례 검색"
- "사건번호 2024다302217 정보 가져와줘"
- "이 키워드로 무료 판례 검색"
사용 방법
Step 1. 검색 실행
~/jurisupport-beopgoeul/scripts/search.sh "검색어" --max 5 --format json
또는 사용자가 "법고을에서 검색해줘"라고 하면 클로드가 자동 호출.
Step 2. 결과 활용
응답 예시 (text):
[1]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19라2172
선고/결정일 : 2020.5.27. (결정)
PDF URL : https://lx.scourt.go.kr/data_lib/.../25d80f7b-...pdf
요약 :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 [사안의 개요] ...
JSON 형식 (--format json):
[
{
"title": "서울고등법원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court": "서울고등법원",
"case_no": "2019라2172",
"decided_date": "2020.5.27.",
"decision_type": "결정",
"case_name": "소송비용액확정",
"pdf_url": "https://lx.scourt.go.kr/data_lib/.../...pdf",
"summary": "[대상결정] ..."
}
]
Step 3. PDF 다운로드 (사용자 직접)
검색 결과의 pdf_url을 클로드가 다음과 같이 안내:
1번 판결이 가장 적합합니다. 다음 URL을 브라우저에서 클릭하여
사건폴더/06_참고판례/법고을/ 에 저장해 주세요.
https://lx.scourt.go.kr/data_lib/.../25d80f7b-...pdf
저장 후 알려주시면 본문 분석해드립니다.
⚠️ PDF 자동 다운로드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음 (사이트 부하 줄이기). 사용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다운로드.
Step 4. PDF 분석
사용자가 PDF 저장 후 알리면 클로드가 본문 읽어 본 사건 쟁점에 적용·정리.
호출 옵션
| 옵션 | 기본값 | 설명 |
|---|
--max N | 5 | 최대 결과 수 (최대 20) |
--format text|json | text | 출력 형식 |
데이터 정확성 검증 (필수)
검색 결과를 인용하기 전에:
- 사건번호 — 결과에 표시된 사건번호가 사용자에게 보여준 PDF URL의 사건번호와 일치하는지
- 선고일 — title에서 파싱한 일자가 정확한지
- 법원 — 사건번호로 법원 종류 일치 (예: 2019라2172 → 결정 → 고등법원·대법원)
- 인용 시 사건번호·선고일·법원명을 PDF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
- 본문 표현은 "판결" 사용 (
판례 금지)
양심적 사용
- 대량 자동 호출 자제 (정부 사이트 부하)
- 같은 키워드 반복 호출 시 결과 캐싱하여 재사용
- 자동 PDF 다운로드 안 함 (사용자가 직접 한 번)
fallback — lbox로 넘어갈 때
법고을 결과가 부족하거나 적합한 판결 없을 때:
법고을에 적합한 판결이 없으셨다면 lbox.kr에서 시도해 보세요.
다음 키워드를 추천드립니다.
(키워드 제안)
lbox.kr 로그인 → 검색 → PDF 다운로드 →
06_참고판례/lbox/에 저장 후 알려주세요.
자세한 워크플로우: guides/06_precedent_search.md 참조.
Toolkit 미설치 시
~/jurisupport-beopgoeul/scripts/search.sh가 없으면 자동 검색은 사용 불가. 사용자에게 다음 안내:
법고을 자동 검색 toolkit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bash ~/jurisupport-plugins/toolkit/beopgoeul/install.sh
또는 toolkit 없이 진행하시려면 검색 URL을 생성해드릴 테니
브라우저에서 직접 검색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