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legal-nda-triage |
| description |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빠르게 검토하고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NDA 검토해줘', '비밀유지계약서 분석해줘', '기밀유지 조항 확인해줘', 'NDA 위험 조항 찾아줘', '비밀유지계약 수정 권고해줘'라고 요청하세요. 한국 민법·영업비밀보호법 기준 조항별 위험도 평가, 수정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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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 1.1.1 |
NDA 트리아지 (NDA Triage)
개요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빠르게 검토하여 핵심 조항의 이상 여부, 불리한 조건, 법적 리스크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정 권고안을 제시한다. 한국 민법·상법·영업비밀보호법 기준을 적용하며, 단방향/양방향 NDA, 기술협력·투자·채용 맥락별 맞춤 검토를 제공한다.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트리거 키워드
NDA, 비밀유지계약, 기밀유지계약, 비밀유지협약, NDA 검토, 계약서 검토, 기밀 조항, 정보보호 계약, 영업비밀, 비밀보장
워크플로우
1단계: NDA 유형 및 맥락 확인
계약 당사자 역할 파악:
- 단방향(Unilateral): 한쪽만 비밀 공개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공개 등)
- 양방향(Mutual/Bilateral): 양측 모두 비밀 공유
계약 맥락 분류:
- 투자·M&A: 재무 정보, 사업 계획, 기술 자산 보호
- 기술 협력·파트너십: 소스코드, 알고리즘, 노하우
- 채용·고용: 직원의 대외비 유지 의무
- 외주·위탁 개발: 고객사 데이터, 제품 설계
2단계: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검토
① 비밀정보의 정의 (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② 의무 존속 기간 (Duration)
③ 비밀정보 사용 목적 제한
④ 정보 반환·삭제 의무
⑤ 위반 시 구제 수단 (Remedies)
⑥ 기타 리스크 조항
3단계: 한국법 특이사항 검토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 영업비밀 요건: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3요소 충족 필요)
-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 처벌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은 형사 처벌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연계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반영):
- NDA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별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요
- 유출 가능성 인지 시점부터 통지 의무 발생 (2026 개정)
-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현행 상한 전체 매출액 3% 기준, 정확한 적용은 law.go.kr 확인)
4단계: 트리아지 평가 결과 생성
# NDA 트리아지 평가서
## 종합 판정
- 위험도: 높음 / 중간 / 낮음
- 즉시 수정 권고 항목: X건
- 협상 권고 항목: X건
- 수용 가능 조항: X건
## 조항별 상세 평가
| 조항 | 현재 내용 | 위험도 | 권고 수정안 |
## 즉시 수정 권고 사항
## 협상 포인트
## 최종 의견
사용 예시
예시 1: "투자사에서 보내온 NDA 검토해줘. 우리 스타트업이 비밀 공개하는 쪽이야. [NDA 내용]"
→ 단방향 NDA 체크 → 범위·기간 리스크 →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예시 2: "개발 외주 업체와 체결할 양방향 NDA 초안 만들어줘"
→ 소스코드·기술 정보 보호 포커스 → 양방향 NDA 초안 → 핵심 조항 설명
예시 3: "경쟁사와 협력 논의 중인데 NDA 없이 정보 공개해도 될까?"
→ 리스크 설명 → NDA 체결 권고 → 표준 NDA 초안 제공
산출물
- NDA 트리아지 평가서 (위험도 분류 포함)
- 조항별 위험도 표 및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목록
- 한국법 기준 특이사항 해설
- 표준 NDA 초안 (단방향·양방향)
주의사항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한국 법령:
- 민법 제664조 이하 (비밀유지 관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2026년 9월 11일 개정 시행)
- 근로기준법 (직원 NDA 관련)
NDA 검토 시 주의사항:
- 경업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한국 법원에서 무효 판단 가능
- 무기한 비밀유지 의무는 한국 법원에서 축소 해석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제2항)
문제 해결
| 상황 | 대응 |
|---|
| NDA 원문이 없는 경우 | 계약 맥락·당사자 역할 확인 후 표준 NDA 초안 제공 |
| 영문 NDA인 경우 | 한국법 관점으로 번역·검토. 필요 시 핵심 조항 한국어 병기 권고 |
| 경업금지·채용금지 범위가 넓은 경우 | 한국 법원 판례 기준 설명 후 축소 수정안 제안 |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스킬
- moai-lawyer:legal-contract-review: 일반 용역·공급 계약서 검토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규제 준수 점검, ESG 보고
- moai-lawyer:legal-legal-risk: 법적 리스크 전반 분석, IP 전략
- moai-coworker:ai-slop-reviewer: NDA 평가 보고서 AI 패턴 검수
후처리 체인 (텍스트 산출물)
NDA 트리아지 평가서·조항별 수정 권고안·표준 NDA 초안 등 서술형 산출물은 작성 후 반드시 다음 체인으로 마무리합니다.
legal-nda-triage → moai-coworker:ai-slop-reviewer → moai-writer:korean-humanize → 최종 검수
- moai-coworker:ai-slop-reviewer: AI 글쓰기 패턴(과장·상투구·획일적 구조) 검수
- moai-writer:korean-humanize: 한국어 자연스러움 보정으로 사람이 쓴 듯한 문장으로 다듬기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 일반 용역·공급 계약서 검토 → moai-lawyer:legal-contract-review 사용
- 컴플라이언스 점검이나 감사 보고서 → moai-lawyer:legal-compliance-check 사용
- 법적 리스크 전반 분석이나 IP 전략 → moai-lawyer:legal-legal-risk 사용
-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