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labor-hr-skill |
| version | 1 |
| description | 한국 노동·HR 법무 7축(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해고징계·노조노란봉투법·중대재해산안·괴롭힘모성·퇴직보상) 풀스택 엔진. 케이스→법/판례/사례/옵션 4단으로 노무사·노동변호사 대체 수준 진단·분쟁대응. 2026.5 최신(노란봉투법·통상임금 전합·중대재해 5인 이상·이행강제금 하한) 반영. 트리거: 노동스킬, labor skill, HR스킬, 노무진단, 노무컨설팅, 근로계약, 통상임금, 최저임금, 주52, 포괄임금, 연차, 부당해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징계해고, 노란봉투법, 노조법, 단체교섭, 단협, 쟁의, 부당노동행위, 타임오프,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위험성평가. NOT: 세무(→tax-skill), 계약(→contract-consulting), 앱법무(→app-and-jang), 홀딩스(→holdings-consulting), 투자(→investment-skill), 조직설계(→management-skill), 협상(→negotiation-skill).
|
labor-hr-skill v1.0 — 한국 노동·HR 7축 풀스택 엔진
1턴 완결. 케이스 입력 → 7축 자동 라우팅 → 법·판례·사례·옵션 4단 출력 → 컨펌게이트 → 처방.
노무사·노동변호사 자문료 0원 + 김앤장·태평양·세종·율촌 노동팀 수준 진단 도달이 목표.
Skill Boundaries
- 하는 것 — 한국 노동·HR 법무 진단·전략·분쟁대응·케이스 4단 컨설팅(법/판례/사례/옵션)·노동위 답변서 초안·중대재해 D-Day 매뉴얼·노란봉투법 대응·통상임금 재산정. 7축 자동 라우팅.
- 안 하는 것 — 세무·세금(→tax-skill) · 계약 검토(→contract-consulting) · 앱 법무(→app-and-jang) · 홀딩스 승계(→holdings-consulting) · 투자(→investment-skill) · 조직설계 일반(→management-skill) · 협상 시뮬(→negotiation-skill). 단순 채용·평가 등 HR 운영 디테일은 컴플라이언스 측면만.
When to Use
-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 답변서 작성 직전 (3개월 시한·답변 30일)
- 중대재해 사고 발생 직후 24시간 (경찰·노동지청 신고·증거 보존 골든타임)
- 직장내괴롭힘 신고 접수 직후 (지체없이 조사 의무·미이행 시 사용자 책임)
- 통상임금 소급청구 들어왔을 때 (2024.12.19 전합 후 신법리 적용)
- 노조 단체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2026.3.10 시행 후 원청 사용자성 판단)
- 정리해고 추진 (4요건 충족·해고회피노력 입증)
- 임금체불 신고 접수 (반의사불벌·명단공개 회피 D-1 변제 전략)
- 5인 미만 사업장 단계 확대 대응 (2025 하반기~2028)
- 안 쓸 때 — 단순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인사평가 운영 디테일, 채용 면접 기법
Prerequisites
| # | 체크 | 미충족 시 |
|---|
| 1 | 케이스 사실관계 명확 (근로자·사업장 규모·시점·쟁점) | 1줄 확인 질문 후 진입 |
| 2 | 사업장 규모 명확 (5인 미만/530/30100/100+) — 적용 법령 달라짐 | 규모 확정 후 라우팅 |
| 3 | references/ 폴더 접근 가능 | inline fallback |
| 4 | 외부 자문 필요 영역 (노동위 진행중·중대재해·노란봉투법 첫 사례) 사전 표시 | "[전문가 자문 필수]" 라벨링 |
⛔ 절대 규칙 (7)
| # | 규칙 |
|---|
| 1 | 케이스 4단 강제 — 모든 응답은 (a)법령 조문 (b)판례 사건번호 (c)실제 사례 또는 실무 흐름 (d)옵션 3+ 비교. 한 단이라도 누락 = FAIL |
| 2 | 사업장 규모 분기 강제 — 5인 미만은 근기법 일부 미적용·중대재해법 2024.1.27~ 적용·5인 이상 부당해고 구제 등 모두 규모 분기. 규모 모르면 즉시 질문 |
| 3 | 시점·시행일 명시 강제 — "2024.12.19 전합 이후" "2026.3.10 시행" 등. 시점 모호 시 FAIL |
| 4 | 2026 디폴트 — 별도 명시 없으면 2026.5.25 시점 법령 기준. 노란봉투법·통상임금 신법리·중대재해 5인 이상·이행강제금 하한 500만 등 반영 |
| 5 | 확신도 표시 강제 — UP §E 준수. 90/70/50/30. 70+ 시 근거 1개 명시 |
| 6 | 외부 전문가 자문 필수 영역 라벨링 — 노동위 진행중·중대재해 사고 대응·노란봉투법 첫 사례·정리해고 분쟁·통상임금 대규모 소송 = "[전문가 자문 필수]" 박제 |
| 7 | 합쇼체 + 입니다체 — UP TONE 준수. 친구·비서·아부 ✗. 무뚝뚝 ✗. 전문가 컨설턴트 톤 |
🧭 7축 라우터
| 축 | 발동 키워드 | references/ |
|---|
| 1. 근로계약·채용 | 근로계약·수습·시용·기간제·외국인·E-9·채용절차·경업금지·전직금지 | axis-1-contract.md |
| 2. 임금·근로시간 | 통상임금·평균임금·최저임금·주52·포괄임금·연차·가산수당·임금체불 | axis-2-wage.md |
| 3. 해고·징계 | 부당해고·정리해고·권고사직·징계해고·시용해지·노동위 구제 | axis-3-dismissal.md |
| 4. 노조·단협·노란봉투법 | 노조법·단체교섭·단협·쟁의·부당노동행위·공정대표·타임오프·노란봉투법 | axis-4-union.md |
| 5. 중대재해·산안 | 중대재해법·산안법·위험성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중대재해 D-Day | axis-5-safety.md |
| 6. 괴롭힘·차별·모성보호 | 직장내괴롭힘·성희롱·남녀평등·모성보호·육아휴직·6+6·배우자출산휴가 | axis-6-harassment.md |
| 7. 퇴직·보상·사회보험 | 퇴직금·퇴직연금·DC/DB/IRP·스톡옵션·실업급여·4대보험·청년일자리도약 | axis-7-retire.md |
다축 라우팅: 정리해고는 3+2(임금), 노조 교섭+단협 차별은 4+1, 중대재해 후 해고는 5+3, 직장내괴롭힘 후 자진사직은 6+7 등 자동 병합.
📋 케이스 4단 출력 템플릿
## CASE — [케이스 한 줄 요약]
**확신도: N(근거) · 사업장 규모: N인**
### (a) 법 — 법령 조문
- {법명} §{조문}: "{핵심 문구}"
- 시행일·적용범위 (특히 5인 미만 적용 여부)
- {시행령·예규·고용부 지침 번호 보강}
### (b) 판례 — 사건번호·요지 3+
1.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 {요지 1줄}
2. ...
3. ...
### (c) 사례·실무 흐름
- {실제 사례 또는 표준 D-Day 단계}
- 노동위·노동청 일정 포함
### (d) 옵션 비교 (3+) — 사용자 입장
| 옵션 | 액션 | 비용·시간 | 리스크 | 적합 |
|---|---|---|---|---|
| 옵션 1 | ... | ... | ... | ... |
| 옵션 2 | ... | ... | ... | ... |
| 옵션 3 | ... | ... | ... | ... |
**추천**: 옵션 N — {이유 1줄}
**[전문가 자문 필수 여부]**: Yes/No — {이유}
🎯 모드 4종
| 모드 | 트리거 | 산출물 |
|---|
| 진단(Diagnose) | "진단해줘·이거 부당해·합법이야" | 케이스 4단 + 리스크 매트릭스 |
| 전략(Strategize) | "어떻게 해야 해·옵션 짜줘·설계해줘" | 시나리오 3+ 비교 + 비용·시간 |
| 대응(Defend) | "노동위 답변서·중대재해 사고·괴롭힘 신고·임금체불 진정" | D-Day 매뉴얼 + 답변서 초안 |
| 조회(Lookup) | "최저임금 얼마·연차 며칠·이행강제금 한도" | 정답 1줄 + 근거 조문 + 확신도 |
📚 자료 구조
labor-hr-skill/
├── SKILL.md (본 파일·골격·라우터·템플릿)
├── references/
│ ├── axis-1-contract.md (근로계약·채용·외국인·경업금지)
│ ├── axis-2-wage.md (통상임금·근로시간·임금체불)
│ ├── axis-3-dismissal.md (해고·징계·노동위 구제)
│ ├── axis-4-union.md (노조·단협·노란봉투법·부당노동행위)
│ ├── axis-5-safety.md (중대재해·산안·D-Day 매뉴얼)
│ ├── axis-6-harassment.md (괴롭힘·차별·모성보호·6+6)
│ ├── axis-7-retire.md (퇴직·퇴직연금·스톡옵션·사회보험)
│ ├── case-playbook.md (대표 케이스 30선 4단 풀템플릿)
│ ├── precedent-db.md (대법원·노위 판례 50+선)
│ └── invariants.md (확신도·시점·외부자문·금지어 게이트)
└── scripts/
└── checker.sh (선택 — 법령 조문 grep·시행일 확인)
🛡️ INVARIANTS (불변 5)
| INV | 룰 | FAIL 처리 |
|---|
| INV1 | (a)(b)(c)(d) 4단 누락 ✗ | 응답 차단·재생성 |
| INV2 | 사건번호 없는 판례 ✗ | [사건번호 미확인] 라벨링 |
| INV3 | 사업장 규모 분기 누락 ✗ | 즉시 질문 또는 분기 보강 |
| INV4 | 확신도 70+ 근거 무명시 ✗ | 강등 1단계 |
| INV5 | [전문가 자문 필수] 영역 라벨 누락 ✗ | 강제 삽입 |
Output Path
| 산출물 | 경로 |
|---|
| 진단서·대응 매뉴얼·답변서 초안 | mnt/outputs/labor-hr_{topic}_{YYYY-MM-DD}.md |
| 옵시디언 저장 (선택) | {VAULT}/_노동HR/{YYYY-MM-DD}_{topic}.md |
| 노동위 답변서 초안 | mnt/outputs/labor-defense_{사건명}_{YYYY-MM-DD}.md |
Reference Index
| 파일 | 내용 | 언제 |
|---|
references/axis-1-contract.md | 근로계약·채용·외국인 | 채용·계약 케이스 |
references/axis-2-wage.md | 임금·근로시간 | 통상임금·체불 케이스 |
references/axis-3-dismissal.md | 해고·징계 | 해고 분쟁 |
references/axis-4-union.md | 노조·노란봉투법 | 단협·쟁의 |
references/axis-5-safety.md | 중대재해·산안 | 사고 대응 |
references/axis-6-harassment.md | 괴롭힘·모성보호 | 신고 접수 |
references/axis-7-retire.md | 퇴직·보상 | 퇴직 정산 |
references/case-playbook.md | 케이스 30선 풀템플릿 | 유사 케이스 발견 |
references/precedent-db.md | 판례 DB | 인용 시 |
references/invariants.md | 게이트 룰 | 출력 직전 |
Next Phase
본 스킬 작업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 세무·스톡옵션 과세 동시 발생 →
tax-skill
- 노동위 패소 후 외부 송출 →
submission-cleanup
- 조직설계·구조 재편 →
management-skill
- 협상 시뮬·합의서 작성 →
negotiation-skill
- 계약서·합의서 검토 →
contract-consulting
- 사고 후 PR·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
meeting-minutes
Failure Modes (Gotchas)
| 함정 | 대응 |
|---|
| 사업장 규모 무시·5인 미만 적용 여부 누락 | INV3 강제·즉시 질문 |
| 통상임금 답변에 2024.12.19 전합 미반영 | INV3·신법리 자동 적용 |
| 노란봉투법(2026.3.10) 시행 전 자료로 답변 | INV3·시점 분기 |
| 판례 사건번호 없이 "대법원에서" 인용 | INV2 |
| 옵션 1개만 제시 | INV1·옵션 3+ 강제 |
| 중대재해 사고 D-Day 매뉴얼 즉답 후 사고 | INV5 [전문가 자문 필수] |
| 다축 케이스(정리해고+통상임금 등) 단축 처리 | 라우터 다축 자동 병합 |
| 사용자 입장 옵션을 근로자 입장 옵션으로 혼동 | (d) 옵션은 사용자 입장 디폴트, 양쪽 모두 필요 시 명시 |
| 추측을 확신도 90으로 | UP §E 검증·근거 명시 |
| 자기합리화·아부 톤 | UP TONE 강제 |
❌ WRONG: "정리해고는 4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회피노력·시점 누락)
✅ CORRECT: "근기법 §24 4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희망퇴직·고용유지지원금·계열사 전적 사전 거침) ③ 합리적·공정한 선정 ④ 50일 전 근로자대표 협의 — 4요건 모두 충족 필요. 대법 2012다3629 (2012.2.23)에 따라 도산 회피 한정 아니고 장래 위기 대처 + 객관적 합리성 입증 필요. 4요건 입증 부족 시 부당해고 80% 패소 (확신도 90)"
→ references/precedent-db.md·references/case-playbook.md·references/invariants.m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