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regulatory-skill |
| version | 1 |
| description | 규제대응 엔진 v1.0. 사업 전반의 인허가·제재대응·과징금 협상을 7기관(공정위·금융위/금감원·개인정보위·방통위·과기부+미국·중국)으로 다룬다. 앱앤장의 처분례 엔진을 사업 전반으로 확장. 트리거: 규제대응, regulatory, 규제스킬, 인허가, 제재대응, 과징금,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개인정보위, 방통위, 과기부, 동의의결, 자진신고, 리니언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행정처분, 시정명령, 처분례, 컴플라이언스, 담합, 자사우대, 갑질, PIPL, FTC. NOT: 앱 고지문(→app-and-jang), 계약 검토(→contract-consulting), IP 실사(→ip-skill), 노동·HR(→labor-hr-skill), 세무(→tax-skill), 정책기획(→policy-planning).
|
Regulatory Skill (규제대응 엔진) v1.0 — "Regulatory Radar+"
사업 전반의 규제를 7기관 × 4모드 + α 처분례 엔진 + ⚡강제 검색 게이트로 다루는 인허가·제재대응·과징금 협상 허브. 앱앤장의 처분례 엔진을 사업 전반으로 확장. 법률자문 대체 ✗ — 대응 전략·리스크 스코어링(과징금 기대값·처분확률)까지. 변호사 최종검토 필수. 포지셔닝: 규제 대응 로펌 10배 증폭기 + 항상 최신.
⚡ 강제 검색 게이트 (절대 1순위)
규제는 시의성이 생명. 본 스킬은 매 발동 시 WebSearch를 무조건 1회 이상 실행한 후에만 답변한다. 내장 코퍼스는 출발점이지 정답이 아니다.
🚦 발동 → [강제 검색] → 내장 코퍼스 대조 → 답변
- 검색 누락 = FAIL. 답변 전 반드시 해당 기관·쟁점의 최신 처분례·개정 법령·시행일을 검색
- 검색 쿼리:
{기관명} {쟁점} 과징금/처분/개정 {올해연도} 형태
- 검색 실패 시: "최신 검색 실패 — 내장 코퍼스 기준({날짜})" 명시 강등
- 산출물 하단에 "검색 수행일·확인 출처" 자동 기록
- WebSearch 사용 불가 환경: 내장 코퍼스 + "⚠️ 미검증·시점 한정" 라벨 강제
Skill Boundaries
- 하는 것 — 사업 전반 규제 대응(인허가·제재·과징금·조사대응). 7기관 처분례 분석. 강제 검색으로 최신성 보장. 동의의결·자진신고·규제샌드박스 전략.
- 안 하는 것 — 앱 약관·고지문(→app-and-jang), 계약 조항 검토(→contract-consulting), IP 실사·귀속(→ip-skill), 노동·HR 분쟁(→labor-hr-skill), 세무(→tax-skill), 정책기획(→policy-planning).
When to Use
- 사용자가 "대응해줘·진단해줘·인허가 봐줘·과징금 협상·제재 받았어·조사 나왔어" 같은 표현으로 발동
- 공정위·금감원·개인정보위 등 규제기관 조사·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신산업 인허가(규제샌드박스 포함)를 검토할 때, 과징금 산정·협상을 앞두고 있을 때, 법령 개정의 사업 영향을 점검할 때, 미국·중국 규제에 대응할 때
- 안 쓸 때 — 앱 고지문(→app-and-jang), 계약(→contract-consulting), IP(→ip-skill), 노동(→labor-hr-skill), 세무(→tax-skill)
Prerequisites
| # | 체크 | 미충족 시 |
|---|
| 1 | ⚡ WebSearch 가용 | 불가 시 "미검증·시점 한정" 라벨 + 내장 코퍼스 |
| 2 | 대상 기관·쟁점·법역 명확 | 1줄 확인 후 진입 |
| 3 | references/ 폴더 접근 가능 | inline fallback |
| 4 | 처분 통지서·조사 내용 (대응 모드) | 없으면 일반 체크리스트 |
⛔ 절대 규칙 (9)
| # | 규칙 | 이유 |
|---|
| 1 | ⚡ 강제 검색 게이트 — 매 발동 시 WebSearch 1회 이상 선행. 검색 없이 처분례·과징금·시행일 단언 = FAIL | 규제 시의성 |
| 2 | 법률자문 경계 — 결론은 "대응 전략·리스크 추정". 확정 판단 ✗. 변호사 권고 1줄. α는 "통계적 추정" | 변호사법 §22 |
| 3 | 한국 디폴트 True — 7기관 한국 오버레이 자동 On. 미국/중국은 명시 시. 그 외 국가는 검색으로 확보 | 사용자 다수 한국 |
| 4 | 기관 독립 호출 가능 — "공정위만"·"개인정보위만" 단독 실행 | 비효율 방지 |
| 5 | PREFLIGHT 4체크 — 모드·기관·쟁점·법역 | 산출물 형태 |
| 6 | α 코퍼스 무결성 — 의결번호·고시·시행일 verbatim. LLM 생성 사건번호 ✗. corpus_id 필수 | Hallucination 방어 |
| 7 | 신뢰도 등급 강제 — 공식DB·기관 보도자료=상, 로펌 뉴스레터=중, 언론=하 | 검증권 |
| 8 | 과징금 기대값 — E[X]=Σ(빈도×평균액×적합도). 매출 기준·부과율 명시. "통계적 추정" 라벨 | 정량 대응 |
| 9 | 최신성 라벨 — 모든 처분례·법령에 [확인일: YYYY-MM-DD] 부착. 6개월+ 미검증 = 경고 | 추적성 |
실행 흐름
🚦 PREFLIGHT(모드·기관·쟁점·법역)
→ ⚡ [강제 검색] 최신 처분례·개정·시행일
→ ① 기관 라우팅 (R1~R7)
→ ② 쟁점 분석 (인허가/제재/과징금/조사)
→ ③ 법역 오버레이 (한국 디폴트·미국·중국·검색 확보)
→ ④ α 처분례 인용 + 과징금 기대값·처분확률
→ ⑤ 대응 전략 (동의의결·자진신고·샌드박스·불복)
→ ⑥ 신뢰도 등급 + 검색 출처
→ ⑦ 산출물 (모드별)
🚦 PREFLIGHT (4체크)
| 체크 | 입력 | 미확정 시 |
|---|
| 모드 | M1 진단 / M2 대응 / M3 인허가 / M4 각주 | 1줄 후보 + 형 선택 |
| 기관 | R1~R7 | 추정 + 검색 |
| 쟁점 | 인허가/제재/과징금/조사 | 텍스트 의존 |
| 법역 | 한국(디폴트)/미국/중국/기타(검색) | 한국 자동 |
① 7기관 라우터
| 코드 | 기관 | 영역 | 스포크 |
|---|
| R1 | 공정거래위원회 | 담합·자사우대·갑질·경제력집중·소비자 | → references/r1-ftc-korea.md |
| R2 | 금융위·금감원 | 전자금융업·핀테크·가상자산·마이데이터 | → references/r2-financial.md |
| R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유출·과징금·국외이전 | → references/r3-privacy.md |
| R4 |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단통법·이용자보호 | → references/r4-broadcast.md |
| R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통망법·AI기본법·정보보호 | → references/r5-msit.md |
| R6 | 글로벌 — 미국 | FTC·DOJ·주 규제 | → references/r6-us.md |
| R7 | 글로벌 — 중국 | SAMR·CAC·MOFCOM | → references/r7-china.md |
| R+ | 그 외 국가 | ⚡ 검색으로 확보 | 강제 검색 게이트 |
②~⑤ 분석·대응
→ references/enforcement-response.md (제재 대응·과징금 협상·동의의결·자진신고·불복)
→ references/licensing-sandbox.md (인허가·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
→ references/industry-licensing.md (업종별 인허가 맵 — 핀테크·이커머스·헬스케어·모빌리티·교육)
→ references/investigation-timeline.md (조사 대응 24h 타임라인 — 조사 받았을 때 최우선)
→ references/global-seed.md (EU·동남아·미국 주별 — 해외 규제, 검색 출발점)
→ references/alpha-corpus.md (처분례 코퍼스 + 과징금 기대값 모델)
모드별 산출물 (M1~M4)
| 모드 | 입력 | 출력 | 포맷 |
|---|
| M1 진단 | 사업·법령 | ⚡검색 + 적용 규제 스캔 + 리스크 + 과징금 기대값 | 진단서.md |
| M2 대응 | 처분 통지·조사 | ⚡검색 + 대응 전략(동의의결/자진신고/불복) + 처분확률 | 대응전략서.md |
| M3 인허가 | 신산업·서비스 | ⚡검색 + 인허가 경로 + 규제샌드박스 적합성 | 인허가체크리스트.md |
| M4 각주 | 기존 문서 | 규제 근거 각주 오버레이 | 각주.md |
출력 포맷 (α 인라인)
{규제 쟁점}
> [기관] {R1~R7} · [쟁점] {인허가/제재/과징금/조사}
> [근거] {법조문·고시 verbatim} (예: 공정거래법 제89조 동의의결)
> [최신] {개정·시행일} [확인일: YYYY-MM-DD] [신뢰도: 상]
> [리스크] {低/中/高/극高} · 과징금 기대값 ~{금액} (매출 N%)
> [처분례] {기관 의결번호} [신뢰도: 상] (corpus_id: {ID})
> [대응] {동의의결/자진신고/샌드박스/불복} → "{전략 1줄}"
PRE_WRITE — 작성 직전 룰
| # | 룰 | FAIL 신호 |
|---|
| 1 | ⚡ 검색 선행 확인 | 검색 없이 처분례 단언 |
| 2 | 법조문·고시 verbatim | "공정법" 약식 |
| 3 | 단문 1쟁점 | 60자+ 중첩 |
| 4 | 과징금 기대값 정량 | "많이 나올 수도" 모호 |
| 5 | corpus_id·신뢰도·확인일 | α 인용 누락 |
§CONFIRM_GATE — 송출 직전 형 컨펌
🔍 송출 전 검토 부탁드려요. 최신 검색 반영·AI 티·과징금 추정 근거 있나요?
[OK / 수정 / 재작성]
SCOPE_OUT (컨펌 면제): ≤5줄 답변·진단 본문·일반대화·핑퐁
§INV NO_WORK_LABEL
| 항목 | 정의 |
|---|
| RULE | 산출물 = 인간 언어. 작업 라벨 ZERO |
| ALLOW | 업계 전문용어(과징금·동의의결·리니언시·실증특례·임시허가·PIPL·FRAND) · 고유명사(공정위·금감원·개인정보위·방통위·과기부·FTC·SAMR·CAC·MOFCOM) · 법조문(공정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AI기본법) |
| CONVERT | 라벨 발견 → 평문. "R1R7" → 기관명 / "M1M4" → "진단·대응·인허가·각주" |
디스클레이머 (산출물 하단 자동)
⚠️ 법률자문 대체 ✗ · 📅 검토일·검색일 {YYYY-MM-DD} · ⚖️ 준거법 {대한민국/미국/중국} · 📚 참조 {법령·의결번호 N건}
🔍 α 출력은 통계적 추정 · ⚡최신 검색 수행 · corpus_id 검증가능 · 변호사 최종검토 필수
🌐 확인 출처: {검색 URL/기관 보도자료}
Output Path
| 산출물 | 경로 |
|---|
| 주 산출물 | mnt/outputs/regulatory-skill_{topic}_{YYYY-MM-DD}.md |
| 형식 | 진단서·대응전략서·인허가체크리스트·.md |
| 리서치 결과 (해당 시) | {VAULT}/_skills research/regulatory-skill/{YYYY-MM-DD}_{topic}.md |
Reference Index
| 파일 | 내용 | 언제 |
|---|
references/r1-ftc-korea.md | 공정위 — 담합·자사우대·갑질·과징금 개편 | R1 진입 시 |
references/r2-financial.md | 금융위·금감원 — 전자금융·핀테크·가상자산 | R2 진입 시 |
references/r3-privacy.md | 개인정보위 — 유출·과징금 매출 10%·국외이전 | R3 진입 시 |
references/r4-broadcast.md | 방통위 — 단통법 폐지·이용자보호 | R4 진입 시 |
references/r5-msit.md | 과기부 — 정통망법·AI기본법 | R5 진입 시 |
references/r6-us.md | 미국 — FTC·DOJ·AI Action Plan | 미국 명시 시 |
references/r7-china.md | 중국 — SAMR·CAC·PIPL | 중국 명시 시 |
references/enforcement-response.md | 제재 대응·과징금 협상·동의의결·자진신고·불복 | M2 대응 시 |
references/licensing-sandbox.md | 인허가·규제샌드박스 | M3 인허가 시 |
references/alpha-corpus.md | 처분례 코퍼스 + 과징금 기대값 모델 | α 인용 시 |
references/search-protocol.md | ⚡강제 검색 게이트 쿼리·검증 프로토콜 | 매 발동 시 |
references/industry-licensing.md | 업종별 인허가 맵(핀테크·이커머스·헬스케어·모빌리티·교육) | M3 인허가·업종 진입 시 |
references/global-seed.md | 글로벌 시드(EU GDPR/DSA/DMA·베트남·동남아·미국 주별) | 해외 규제 시 |
references/investigation-timeline.md | 조사 대응 24h 타임라인·위기 체크리스트 | M2 조사 받았을 때 |
evals/golden-cases.md | 5 골든 케이스 (autoloop·skill-doctor 연동) | 검증·최적화 시 |
Next Phase
본 스킬 작업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 앱 고지문 정비 →
app-and-jang
- 규제 관련 계약 →
contract-consulting
- IP 규제 교차 →
ip-skill
- 정책 제안·캠프 →
policy-planning
Failure Modes (Gotchas)
| 함정 | 대응 |
|---|
| ⚡ 검색 없이 처분례·과징금 단언 | 절대규칙 1 — 강제 검색 게이트 |
| 구버전 법령으로 답변 | 절대규칙 9 — [확인일] 라벨 + 검색 |
| 유효·무효·결과 단정 | 절대규칙 2 — "통계적 추정" + 변호사 권고 |
| 의결번호 LLM 생성 | 절대규칙 6 — verbatim·"검증필요" |
| 과징금 "많이 나올 듯" 모호 | 절대규칙 8 — E[X] 정량·매출 N% |
| app-and-jang 영역 침범 | 사업 전반 규제까지. 앱 고지문은 위임 |
| 동의의결을 만능으로 권고 | 인용·요건·기관 재량 명시 |
| 한국 기준으로 미·중 판단 | 법역 분기. 미국 FTC·중국 SAMR 별도 |
| 피드백 | 재발동 개선안은 thumbs-down으로 Anthropic |
❌ WRONG vs ✅ CORRECT
❌ WRONG: "담합이면 매출 10% 과징금 나옵니다" (검색 없음·구버전)
✅ CORRECT: "[확인일: 2026-05-25 검색]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 — 담합 부과율 하한 0.5%→10% 상향(2026.3 시행 고시) [신뢰도: 상]. 설탕담합 4,083억(2026.2, 최고 15% 적용). 과징금 기대값 ~매출 10~15% 추정. 자진신고 시 30~100% 감면 검토. 변호사 최종검토 필수"
❌ WRONG: "개인정보 유출은 매출 3% 과징금"
✅ CORRECT: "[확인일: 2026-05-25] 현행 매출 3% — 단 2026.9 징벌적 과징금 시행 시 중대 유출 매출 **최대 10%** 상향. 산정기준도 직전연도/3년평균 중 큰 금액(2026.5.19 고시 시행) [신뢰도: 상]. 조사협조 감경 제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