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triage

name	nda-triage
description	비밀유지계약서(NDA)를 빠르게 검토하고 리스크를 평가합니다. 'NDA 검토해줘', '비밀유지계약서 분석해줘', '기밀유지 조항 확인해줘', 'NDA 위험 조항 찾아줘', '비밀유지계약 수정 권고해줘'라고 요청하세요. 한국 민법·영업비밀보호법 기준 조항별 위험도 평가, 수정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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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27.0

NDA 트리아지 (NDA Triage)

개요

비밀유지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빠르게 검토하여 핵심 조항의 이상 여부, 불리한 조건, 법적 리스크를 신속히 파악하고 수정 권고안을 제시한다. 한국 민법·상법·영업비밀보호법 기준을 적용하며, 단방향/양방향 NDA, 기술협력·투자·채용 맥락별 맞춤 검토를 제공한다.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트리거 키워드

NDA, 비밀유지계약, 기밀유지계약, 비밀유지협약, NDA 검토, 계약서 검토, 기밀 조항, 정보보호 계약, 영업비밀, 비밀보장

워크플로우

1단계: NDA 유형 및 맥락 확인

계약 당사자 역할 파악:

• 단방향(Unilateral): 한쪽만 비밀 공개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공개 등)
• 양방향(Mutual/Bilateral): 양측 모두 비밀 공유

계약 맥락 분류:

• 투자·M&A: 재무 정보, 사업 계획, 기술 자산 보호
• 기술 협력·파트너십: 소스코드, 알고리즘, 노하우
• 채용·고용: 직원의 대외비 유지 의무
• 외주·위탁 개발: 고객사 데이터, 제품 설계

2단계: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 검토

① 비밀정보의 정의 (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 비밀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은가?
• 구두 공개 정보의 포함 여부 및 서면화 기한 명시 여부
• 예외 조항 적절성: 공지 정보, 독자 개발, 제3자 취득, 법령 공개

② 의무 존속 기간 (Duration)

• 비밀유지 의무 기간이 적절한가? (일반: 2-5년, 영업비밀: 영구도 가능)
• 계약 종료 후 의무 지속 여부 명시

③ 비밀정보 사용 목적 제한

• 허용 목적이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가?
• 제3자 제공 금지 및 예외 조건

④ 정보 반환·삭제 의무

• 계약 종료 시 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 명시
• 전자 파일 삭제 포함 여부

⑤ 위반 시 구제 수단 (Remedies)

• 손해배상 조항: 실손해 vs 약정 손해배상
• 금지명령(가처분) 신청 권리 명시 여부
• 관할 법원 및 준거법 (한국법 적용 명시 권고)

⑥ 기타 리스크 조항

•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금지 조항
• 직원 채용 금지(Non-Solicitation) 포함 여부
• 경업 금지(Non-Compete) 조항: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한국법상 무효 가능

3단계: 한국법 특이사항 검토

영업비밀보호법 관련:

• 영업비밀 요건: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3요소 충족 필요)
•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 처벌 가능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은 형사 처벌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연계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반영):

• NDA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별도 개인정보 처리 동의 필요
• 유출 가능성 인지 시점부터 통지 의무 발생 (2026 개정)
•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현행 상한 전체 매출액 3% 기준, 정확한 적용은 law.go.kr 확인)

4단계: 트리아지 평가 결과 생성

# NDA 트리아지 평가서

## 종합 판정
- 위험도: 높음 / 중간 / 낮음
- 즉시 수정 권고 항목: X건
- 협상 권고 항목: X건
- 수용 가능 조항: X건

## 조항별 상세 평가
| 조항 | 현재 내용 | 위험도 | 권고 수정안 |

## 즉시 수정 권고 사항

## 협상 포인트

## 최종 의견

사용 예시

예시 1: "투자사에서 보내온 NDA 검토해줘. 우리 스타트업이 비밀 공개하는 쪽이야. [NDA 내용]" → 단방향 NDA 체크 → 범위·기간 리스크 →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예시 2: "개발 외주 업체와 체결할 양방향 NDA 초안 만들어줘" → 소스코드·기술 정보 보호 포커스 → 양방향 NDA 초안 → 핵심 조항 설명

예시 3: "경쟁사와 협력 논의 중인데 NDA 없이 정보 공개해도 될까?" → 리스크 설명 → NDA 체결 권고 → 표준 NDA 초안 제공

산출물

• NDA 트리아지 평가서 (위험도 분류 포함)
• 조항별 위험도 표 및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목록
• 한국법 기준 특이사항 해설
• 표준 NDA 초안 (단방향·양방향)

주의사항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한국 법령:

• 민법 제664조 이하 (비밀유지 관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2026년 9월 11일 개정 시행)
• 근로기준법 (직원 NDA 관련)

NDA 검토 시 주의사항:

• 경업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한국 법원에서 무효 판단 가능
• 무기한 비밀유지 의무는 한국 법원에서 축소 해석될 수 있음
•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 가능 (민법 제398조 제2항)

문제 해결

상황	대응
NDA 원문이 없는 경우	계약 맥락·당사자 역할 확인 후 표준 NDA 초안 제공
영문 NDA인 경우	한국법 관점으로 번역·검토. 필요 시 핵심 조항 한국어 병기 권고
경업금지·채용금지 범위가 넓은 경우	한국 법원 판례 기준 설명 후 축소 수정안 제안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스킬

• moai-legal:contract-review: 일반 용역·공급 계약서 검토
• moai-legal:compliance-check: 규제 준수 점검, ESG 보고
• moai-legal:legal-risk: 법적 리스크 전반 분석, IP 전략
• moai-core:ai-slop-reviewer: NDA 평가 보고서 AI 패턴 검수

후처리 체인 (텍스트 산출물)

NDA 트리아지 평가서·조항별 수정 권고안·표준 NDA 초안 등 서술형 산출물은 작성 후 반드시 다음 체인으로 마무리합니다.

nda-triage → moai-core:ai-slop-reviewer → moai-content:humanize-korean

• moai-core:ai-slop-reviewer: AI 글쓰기 패턴(과장·상투구·획일적 구조) 검수
• moai-content:humanize-korean: 한국어 자연스러움 보정으로 사람이 쓴 듯한 문장으로 다듬기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 일반 용역·공급 계약서 검토 → moai-legal:contract-review 사용
• 컴플라이언스 점검이나 감사 보고서 → moai-legal:compliance-check 사용
• 법적 리스크 전반 분석이나 IP 전략 → moai-legal:legal-risk 사용
•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