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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웹, 이커머스 서비스 출시 직전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14종 체크리스트로 점검합니다. '출시 전 법적 점검해줘', '앱 출시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서비스 런칭 전 검토해줘', '인공지능기본법 지키는지 봐줘', '과태료 항목 체크해줘'라고 요청하세요. 2026년 기준 인공지능기본법·개인정보·정보통신망·전자상거래 등 출시 go/no-go 게이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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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 legal-service-launch-checklist |
| description | 앱, 웹, 이커머스 서비스 출시 직전 법적 컴플라이언스를 14종 체크리스트로 점검합니다. '출시 전 법적 점검해줘', '앱 출시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서비스 런칭 전 검토해줘', '인공지능기본법 지키는지 봐줘', '과태료 항목 체크해줘'라고 요청하세요. 2026년 기준 인공지능기본법·개인정보·정보통신망·전자상거래 등 출시 go/no-go 게이트를 제공합니다. |
| version | 1.1.1 |
앱·웹·이커머스 서비스를 출시(launch)하기 직전, 14종 필수 법적 규제를 ✓/✗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go/no-go(출시 진행/보류)를 판정한다. 인공지능기본법(2026.1.22 시행)·개인정보보호법(2026.9.11 개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출시 시점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규제 중심으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과징금을 즉시 보여준다. 운영 중인 기업의 정기 컴플라이언스 갭 분석은 legal-compliance-check가 담당하고, 본 스킬은 출시 직전 원샷 게이트에 특화되어 있다.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앱 출시, 웹서비스 출시, 서비스 런칭, 출시 체크리스트, 출시 전 점검, 과태료, 인공지능기본법, AI 생성물 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업자정보 표시, 통신판매업 신고, 앱 접근권한, 광고 표시, 청약철회, 다크패턴, go/no-go
서비스 형태:
결제·수익 모델:
AI 활용 여부 (핵심 분기):
references/ai-act-user-vs-provider.md 참조14종 전체 항목(조문·2026 변화·과태료·체크박스·위반 시 액션)은
references/launch-checklist-2026.md단일 SSOT를 참조한다. 개인정보보호법 2026 변화는legal-compliance-check/references/2026-law-changes.md를 공유 SSOT로 참조한다.
체크리스트 요약:
| # | 점검 항목 | 근거법 | 최대 제재 |
|---|---|---|---|
| 1 | 생성형AI 사용 사실 고지 + AI 생성물 표시 | 인공지능기본법 §31·§43 | 3천만원 |
| 2 | 앱 접근권한 필수/선택 구분 | 정보통신망법 §22의2·§76 | 3천만원 |
| 3 | 개인정보 국외이전 고지 (해외리전) | 개인정보보호법 §28의8 | 매출 3% |
| 4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CPO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 §31·§75 | 1천만원 |
| 5 | 사업자 정보 표시 (상호·대표자·주소·사업자번호) | 전자상거래법 §10·§45 | 500만원 |
| 6 | 광고 "(광고)" 표기 + 수신거부 방법 기재 | 정보통신망법 §50④·§76 | 3천만원(+매출6%) |
| 7 | 처리위탁 고지 (PG·문자·클라우드) | 개인정보보호법 §26·§75 | 1천만원 |
| 8 | 무료체험 자동전환·구독 인상 사전동의 | 전자상거래법 §13⑥ | 500만원 |
| 9 | 통신판매업 신고 (유료 판매 시) | 전자상거래법 §12 | 시정명령+과태료 |
| 10 | 자체 결제시스템 시 전자금융업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 | 영업정지 |
| 11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분류 | 청소년보호법 | 과태료 |
| 12 | AI 생성물 저작권 표시 (순수 AI생성물은 권리 미인정) | 저작권법 | 손해배상 |
| 13 | 인앱결제 외부결제 차단 여부 | 전자상거래법(2024 개정) | 매출 2% |
| 14 | 개인정보 침해사고 72시간 통지 체계 | 개인정보보호법(2026.9.11) | 매출 최대 10% |
판정 기준:
🔴 위반 항목(법적 의무 미이행)이 1개라도 있으면 → 출시 보류 (NO-GO)
🟡 점검 필요 항목(판단 보류) → 출시 전 해소 조건부 GO
🟢 전항목 준수 → GO (출시 진행)
위반 항목별 즉시 액션:
references/launch-checklist-2026.md에서 조회mo.ai.kr AI 코워커 서비스 중 사용하는 기능의 법적 노출 매핑은
references/service-risk-matrix.md를 참조한다. 특히 AI 생성물을 외부에 서비스하는 경우(moai-media·moai-story·moai-marketer) 1번 의무가 발생한다.
예시 1: "커머스 앱 다음 주 출시인데 법적 점검해줘. Supabase 쓰고, AI로 상세페이지 이미지 만들어" → 서비스 유형 확인 → 14종 체크 → 1번(AI생성물표시)·3번(국외이전)·9번(통신판매업신고) 위반 가능성 플래그 → go/no-go 판정
예시 2: "AI 챗봇 웹서비스 런칭 전 체크리스트 만들어줘" → 1번(AI고지)·4번(CPO)·5번(사업자정보)·14번(침해사고) 중심 점검 → 체크리스트 보고서
예시 3: "구독 서비스 출시하는데 과태료 항목만 뽑아줘" → 8번(자동전환)·9번(통신판매업)·6번(광고) 중심 → 제재 금액 정리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주요 법령 정보 소스:
출시 점검 원칙:
출시 판정서·체크리스트 보고서 등 서술형 산출물은 작성 후 반드시 다음 체인으로 마무리합니다.
legal-service-launch-checklist → moai-coworker:ai-slop-reviewer → moai-writer:korean-humanize → 최종 검수
표·매트릭스 등 데이터 산출물은 이 체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moai-officer:doc-xlsx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