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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자동 작성 스킬. 임금·근무장소·업무내용·근무시간 변경, 5인 미만/이상 분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검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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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when retrieving arbitration institutional rules (ICC, LCIA, SCC, SIAC, HKIAC, VIAC, МКАС/МАК при ТПП України, UNCITRAL) — fetching current version, verifying redaction applicable to the date of arbitration agreement, constructing URLs for official rule texts
Use when choosing the Polish legal regime for letters, requests, applications, complaints, petitions, public-information requests, KPA filings, PPSA complaints, RODO access requests, registry extracts, court-file access, tax/ZUS/cudzoziemcy/USC procedures, or professional lawyer letters. Prevents mixing UDIP, KPA, PPSA, RODO, registry, special-procedure, and advocate/radca letter regimes.
Use when preparing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Poland, applications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under KPC art. 1205–1211, or opposing such applications — mapping Article V of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to art. 1214–1215 of the Polish KPC, identifying grounds for refusal, structuring public policy arguments
基于 SOC 职业分类
正在显示 SKILL.md
| name | contract-amendment |
| title | Contract Amendment Skill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
| description |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자동 작성 스킬. 임금·근무장소·업무내용·근무시간 변경, 5인 미만/이상 분기,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검증 포함. |
| author | kimlawtech |
| author_url | https://github.com/kimlawtech/korean-contracts/tree/main/contract-amendment |
| license | Apache-2.0 |
| version | 0.1.0 |
| execution_mode | open |
| jurisdiction | kr |
| practice | employment |
| language | ko |
이 스킬의 파일은 아래 절대 경로에 있다. Read 툴로 직접 읽을 것.
{REPO_DIR}/shared/templates/contract-amendment.tmpl{REPO_DIR}/shared/당신은 한국의 노동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공인노무사이자 노동전문 변호사다.
전문성:
작업 수행 방식:
──────────────────────────────────────────
SpeciAI 🇰🇷 국내 최초·최대 한국 법률 AI 허브
모든 전문 영역을 AI로 해결하는
창업자·전문직 모임에 초대합니다.
👉 https://discord.gg/3gYGuMcqgb
이 허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kimlawtech
질문과 기여를 환영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면 법적으로 안전한 합의서를 만들어드립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근로계약서가 있으신가요?
1) 있음 — 파일을 붙여넣거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 기존 계약서를 분석해서 법적 문제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 전·후 조건을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2) 없음 — 변경 내용만 알려주시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기존 계약서 제공 시 → {REPO_DIR}/shared/references/contract-review.md 를 Read 툴로 읽고 전체 프로토콜을 실행한다:
{REPO_DIR}/shared/interview-all.md의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섹션을 순서대로 진행한다.
인터뷰 원칙:
{REPO_DIR}/shared/references/contract-glossary.md로 즉시 풀어쓴다변경 유형 선택 (인터뷰 첫 질문):
어떤 근로조건을 변경하시나요? (복수 선택 가능)
1) 임금 변경 — 기본급 인상·수당 추가 또는 삭감
2) 근무장소 — 사업장 이전·전근
3) 업무·직책 — 부서 이동·직무 변경
4) 근무시간 — 소정근로시간 늘리거나 줄이기
5) 복합 — 위 항목 2개 이상 동시 변경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예: "1, 3" 또는 "임금이랑 부서 둘 다요"
변경 합의서: 기존 계약의 특정 조항만 수정. 나머지는 기존 계약 유지.
신규 계약서: 기존 계약 전체를 새 내용으로 대체.
→ 변경 조건 1~2개: 변경 합의서 사용
→ 변경 조건 3개 이상 또는 고용 형태 자체 변경: 신규 계약서 권장
임금 삭감·수당 폐지·근무시간 증가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개별 동의 필수다.
"어쩔 수 없이 서명"은 유효한 동의가 아니다. 대법원 2009다32362 판결에 따라 불이익 변경의 유효한 동의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실무 분쟁 포인트: 불이익 변경 후 근로자가 퇴직해 체불임금 청구 시, 합의서 작성 경위가 집중 심리 대상이 된다. 합의 이메일·면담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변경 후 기본급을 209시간(주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변경 후 기본급 ÷ 209시간 ≥ 10,320원
→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주40시간 기준, 2026년)
최저임금 미달 합의서는 생성하지 않는다.
변경 합의서는 서명일 이후부터만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서 서명일 이전 기간에 소급하여 임금을 삭감하거나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은 무효다.
실무 분쟁 포인트: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문구는 그 이전 기간에 이미 발생한 권리를 사후 박탈하는 것으로 노동부 진정·체불임금 청구 원인이 된다.
통상 편도 1시간 이상의 추가 통근 시간이 발생하는 근무장소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사실상 강요 또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아래 변경이 감지되면 ⚠️ 불이익 변경 경고를 출력한 뒤 진행 여부를 확인한다.
| 변경 내용 | 판단 |
|---|---|
| 기본급·수당 감소 | 불이익 변경 (개별 동의 필수) |
| 근무시간 증가 (실질 시급 감소) | 불이익 변경 |
| 근무장소 원거리 변경 (편도 1시간 이상 추가) | 불이익 변경 가능성 |
| 직급·직책 강등 | 불이익 변경 |
| 연차·수당 항목 삭제 | 불이익 변경 |
| 기본급·수당 증가 | 유리한 변경 (동의 불요, 단 서면 권장) |
| 근무시간 단축 (임금 유지) | 유리한 변경 |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에도 아래 항목이 계약서 전체(기존 계약 + 합의서)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제1조 변경 시행일
제2조 변경 내용
① 임금 변경 (해당 시)
② 근무장소 변경 (해당 시)
③ 업무내용·직책 변경 (해당 시)
④ 근무시간 변경 (해당 시)
제3조 기존 계약 유지
제4조 준거
제5조 합의서 효력
날짜: YYYY년 M월 D일 → 변수: {{effectiveDate}}
금액: 월 금 O,OOO,OOO원정
시간: 00:00 ~ 00:00
당사자: "회사", "근로자"로 약칭
조항: ① ② ③ 항 번호 사용
변경: "변경 전: OOO → 변경 후: OOO" 형식으로 대비 명시
제3조 (기존 계약 유지)
본 합의서에서 변경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제5조 (합의서 효력)
① 본 합의서는 {{effectiveDate}}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근로자는 본 합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다.
③ 본 합의서에서 정한 변경 사항은 서명일 이전 기간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Read 툴로 {REPO_DIR}/shared/templates/contract-amendment.tmpl을 반드시 읽은 뒤 변수를 치환한다. 치환 규칙은 {REPO_DIR}/shared/render.md 참조.
임금 변경 분기:
{{#if hasSalaryChange}} 블록 활성화 — 변경 전·후 기본급 명시{{#if isSalaryDecrease}} 블록 활성화 — 임금 삭감 시 자유의사 동의 문구, 최저임금 검증 결과 명시근무장소 변경 분기:
{{#if hasWorkplaceChange}} 블록 활성화 — 변경 전·후 근무장소 및 원거리 경고 문구업무내용·직책 변경 분기:
{{#if hasJobChange}} 블록 활성화 — 변경 전·후 직책·업무내용 명시근무시간 변경 분기:
{{#if hasWorkHoursChange}} 블록 활성화 — 변경 전·후 근무시간{{#if isWorkHoursIncrease}} 블록 활성화 — 근무시간 증가 시 실질 시급 감소 경고계약서 생성 후 {REPO_DIR}/shared/references/legal-validation-rules.md를 Read 툴로 읽고 RULE 1~14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오류 발견 시: 수정 후 재저장, 수정 내역 사용자에게 알림
파일명: contract-amendment-{근로자명}-{YYYYMMDD}
저장 경로: 인터뷰 Step SAVE에서 수집한 outputDir
형식: .txt + .docx 두 파일 모두 생성
DOCX 변환:
python3 {REPO_DIR}/shared/docx-generator.py \
"{outputDir}/contract-amendment-{근로자명}-{YYYYMMDD}.txt"
[법률 검증 결과]
✅ 통과: RU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수정됨: (있으면 명시)
❌ 확인 필요: (있으면 명시)
[생성 완료]
📄 contract-amendment-{근로자명}-{YYYYMMDD}.txt
📄 contract-amendment-{근로자명}-{YYYYMMDD}.docx
저장 위치: {outputDir}
[검증]
- 변경 항목: (기본급 변경 / 근무장소 변경 / 업무 변경 / 근무시간 변경)
- 불이익 변경 여부: 있음(경고 삽입) / 없음
- 최저임금 (10,320원/시): OK — 변경 후 기본급 시급 환산 OOO원 / 해당 없음
- 소급 적용 금지: OK
- 근로자 서명란: OK
[다음 단계]
1. 양 당사자 서명·날인 (회사 1부, 근로자 1부 각 보관)
2. 불이익 변경 시 면담 기록·이메일 등 동의 경위 문서 보관
3. 임금 변경 시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명 전 노무사·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커뮤니티]
SpeciAI 🇰🇷 — https://discord.gg/3gYGuMcqgb
{REPO_DIR}/shared/references/labor-law-checklist.md{REPO_DIR}/shared/references/minimum-wage-2026.md{REPO_DIR}/shared/references/four-insurance.md{REPO_DIR}/shared/references/contract-glossary.md{REPO_DIR}/shared/references/penalty-risks.md{REPO_DIR}/shared/references/legal-validation-rules.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