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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작성 표준 절차 - 사건 인테이크부터 정본 등록·PDF 추출까지 일관된 오케스트레이션. brief-draft, korean-law, beopgoeul-search, JuriSupport(또는 MD) 스킬을 순서대로 호출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자 승인을 받음. 판례 자동 검증은 korean-law 1차 + 법고을 2차 (lbox-search 스킬 자동 호출 안 함, lbox는 사용자 수동 검색용). 법원 전자제출 자체는 자동화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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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when retrieving arbitration institutional rules (ICC, LCIA, SCC, SIAC, HKIAC, VIAC, МКАС/МАК при ТПП України, UNCITRAL) — fetching current version, verifying redaction applicable to the date of arbitration agreement, constructing URLs for official rule texts
Use when choosing the Polish legal regime for letters, requests, applications, complaints, petitions, public-information requests, KPA filings, PPSA complaints, RODO access requests, registry extracts, court-file access, tax/ZUS/cudzoziemcy/USC procedures, or professional lawyer letters. Prevents mixing UDIP, KPA, PPSA, RODO, registry, special-procedure, and advocate/radca letter regimes.
Use when preparing application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Poland, applications for setting aside arbitral awards under KPC art. 1205–1211, or opposing such applications — mapping Article V of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to art. 1214–1215 of the Polish KPC, identifying grounds for refusal, structuring public policy arguments
基于 SOC 职业分类
正在显示 SKILL.md
| name | brief-protocol |
| title | 준비서면 작성 표준 절차 (Brief Protocol) |
| description | 준비서면 작성 표준 절차 - 사건 인테이크부터 정본 등록·PDF 추출까지 일관된 오케스트레이션. brief-draft, korean-law, beopgoeul-search, JuriSupport(또는 MD) 스킬을 순서대로 호출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자 승인을 받음. 판례 자동 검증은 korean-law 1차 + 법고을 2차 (lbox-search 스킬 자동 호출 안 함, lbox는 사용자 수동 검색용). 법원 전자제출 자체는 자동화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직접 수행. |
| author | jurisupport |
| author_url | https://github.com/jurisupport/jurisupport-plugins/tree/main/plugins/songmu-legal/skills/brief-protocol |
| license | MIT |
| version | 0.1.0 |
| execution_mode | open |
| jurisdiction | kr |
| practice | litigation |
| language | ko |
준비서면(또는 답변서·의견서·소장) 작성을 인테이크 → MD 초안 → 인용 검증 → 정본 등록(JuriSupport 또는 MD) → PDF 추출 5단계로 표준화한다. 각 단계에서 사용자 승인을 받고 다음으로 진행한다. 법원 전자제출(ecfs 등) 자체는 본 스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용자가 직접 수행한다.
플러그인의 CLAUDE.md 플레이북이 채워져 있어야 한다. 비어있으면 /songmu-legal:cold-start-interview 먼저 실행.
사용자로부터 다음을 수집:
의뢰인 서류 요청 시: 변호사가 직접 발급 가능한 공적 서류(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의뢰인에게 요청하지 말고 주소/식별정보만 요청. 사실관계 미확인 항목은 의뢰인 확인 후 추가.
get_case / list_cases 로 사건 정보 확보case-index 스킬 로 CSV 인덱스 조회 — case_index.py --csv <CSV 사건 인덱스 경로> get <사건번호>add 하거나 (JuriSupport 연동 시) create_case 호출신규 사건이면: JuriSupport 연동 사용자는 먼저 https://jurisupport.com/cases 에서 사건을 등록한 뒤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전자소송 사건목록을 엑셀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일괄 등록됩니다. 또는 사건번호만 있으면
mcp__jurisupport__create_case로 즉시 등록 가능.
hearing-check 스킬(있다면) 또는 case-index의 list --upcoming-days 14로 임박 기일 확인:
brief-draft 스킬 호출 (기존 글로벌 스킬, ~/.claude/skills/brief-draft/):
legal-books DB)추가 확장:
case-records이 단계는 강제. 절대 스킵하지 않음.
초안에서 다음을 추출하여 자동 검증:
초안의 모든 "○○법 제○조" 패턴 추출
→ korean-law MCP get_law_text 호출
→ 조문 실존 + 텍스트 일치 확인
→ 불일치 시 사용자에게 보고
초안의 모든 "대법원 0000. 0. 00. 선고 0000다00000 판결" 패턴 추출
[1차 검증 — korean-law MCP, 플러그인 기본 동작]
→ korean-law MCP search_precedents(query=판례번호 또는 키워드) 호출
→ 결과에 동일 판례번호가 있으면 ✅ 일치
→ get_precedent_text 로 본문 확보 후 인용구 글자단위 비교
[2차 검증 — 법고을(beopgoeul-search), 무료 공식 인프라]
→ 1차에서 못 찾은 판례만 beopgoeul-search 스킬로 재조회
(대법원도서관 lx.scourt.go.kr, ~/jurisupport-beopgoeul/ toolkit)
→ 사건번호·법원·선고일·PDF URL을 구조화 데이터로 반환
→ beopgoeul-search 스킬이 없으면 이 단계는 자동 스킵
⚠️ lbox-search **스킬 자동 호출 금지** — 도구 불안정으로 결과 신뢰 불가.
다만 lbox.kr 사이트 자체는 사용자가 직접 수동 검색해도 됨 (필요 시 사용자에게 안내).
[최종 처리]
→ 두 경로 모두 실패 → "(미확인)" 표시하고 사용자에게 보고
→ 사용자가 lbox.kr 등에서 수동으로 확인해 알려주면 그 결과를 반영
→ 절대 가짜 판례번호를 그대로 두지 말 것
초안의 모든 " " 따옴표 인용구 추출
→ 출처(판결문/법령/교과서) 원문과 글자 단위 비교
→ 불일치 시 간접인용으로 변환 제안
■ 인용 검증 결과
- 법령 인용: 12건 중 12건 일치 ✅
- 판례 인용: 5건 중 4건 일치, 1건 미확인 ⚠️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12345 판결 → 검색 결과 없음
- 직접인용: 8건 중 7건 일치, 1건 불일치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원문 "고의 또는 중과실" (간접인용 권장)
사용자가 보고 수정 지시 → 반영 → 다시 검증.
모든 단계의 정본은 MD 파일. 자동으로 PDF·DOCX·JuriSupport에 올리지 않는다.
저장 위치: <작성문서 디렉토리>/<사건번호>_<당사자>/<서면명>_<YYYYMMDD>.md
(예: ~/작성문서/2025가단12345_홍길동/준비서면_1차_20260519.md)
버전 관리: 파일명 날짜 변경 또는 git 커밋
사용자가 "이 서면 보여줘", "내용 줘봐" 등 문서 본문을 요청하면:
기본은 MD까지로 종료. 사용자가 "PDF로 뽑아줘", "docx로 출력해줘", "JuriSupport에 올려줘" 등 명시 요청한 경우에만 다음 옵션 중 선택:
| 옵션 | 용도 | 도구 | 비고 |
|---|---|---|---|
| 법원 제출·외부 전달 | pandoc(typst 엔진) / kordoc | 가장 범용. 서증 첨부 시 PDF merge | |
| DOCX | 의뢰인 편집용·재단작성 | pandoc | 점(•) 금지, 들여쓰기+prefix |
| JuriSupport | 소송서류 정본 보관 | create_legal_document | 소송서류 한정: 소장·답변서·준비서면·항소·상고이유서. 신청서·보정서·의견서 등은 PDF/DOCX만 선택 |
요청 형식이 모호하면 위 세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선택받기.
pandoc <md경로> --pdf-engine=typst \
-V mainfont="Apple SD Gothic Neo" -V monofont="Apple SD Gothic Neo" \
-o <md경로>.pdf
권장 파일명: <사건번호>_<일자>_<서면명>_원고 대리인_<변호사명>.pdf
서증 첨부 시:
list_case_evidence(caseId) (JuriSupport 연동 시) 또는 사용자 직접 지정pandoc <md경로> -o <md경로>.docx
점(•) 글머리 기호 변환 시 들여쓰기+텍스트 prefix로 후처리.
create_legal_document(
title: <서면 제목>,
documentType: complaint | brief | answer | appeal,
content: <MD 본문>,
caseId: <사건 UUID>,
status: "draft"
)
→ 반환된 문서 ID 보관
등록 후 수정 사이클:
inline_edit_legal_document(documentId, ...)chat_legal_document(documentId, ...)update_legal_document(documentId, content: ...)⚠️ JuriSupport 등록 후에는 MD에서 다시 편집해 재업로드하지 말 것. 두 곳 동시 수정 시 정본 충돌. 증거 반복 인용은
isReference방식 사용 (중복 등록 금지).
⚠️ 본 단계 이후 법원 전자제출(로그인·서명·제출)은 본 플러그인 책임 범위 외. 사용자가 ecfs.scourt.go.kr 등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
✅ 산출 완료 — 법원 제출은 사용자가 직접 수행
- 사건: <사건번호> <법원명>
- 서면: <서면 유형>, <분량>
- 정본(MD): <작성문서 디렉토리 경로>
- 선택한 출력 형식 산출물 (있는 경우만):
· PDF: <경로>
· DOCX: <경로>
· JuriSupport: <document_id> (status: draft) — 소송서류만
- 신규 서증 (제출용 별도 파일이 있는 경우): <파일 목록>
- 재인용 서증: <갑X호증 등 번호 목록>
다음 단계는 사용자가 직접 수행:
1. 법원 전자제출 시스템(ecfs.scourt.go.kr 등)에 직접 접속
2. 사건 선택 → 서면(PDF 또는 직접 작성) + 서증 업로드 → 전자서명 → 제출
3. 제출 완료 후 알려주시면 사후 상태 갱신
사용자가 "제출 완료" 알림 →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만 수행:
_submitted_<YYYYMMDD> suffix 추가 (rename)update_legal_document(documentId, status: "submitted")update_task_status — JuriSupport 연동 시)hearing-check 호출)다음 지점에서 반드시 사용자 승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
각 게이트에서 AskUserQuestion으로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묻는다.
각 유형에 맞는 표준 구조는 플러그인 CLAUDE.md §8 참조.
~합니다 / ~입니다 경어체~합니다 / ~입니다 경어체~합니다 / ~입니다 경어체~합니다 / ~입니다 경어체, 항소·상고 이유 명확히 항목화모든 소송서류는
~합니다 / ~입니다격식체로 통일한다 (CLAUDE.md §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