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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 간 외주용역 계약서 자동 작성 스킬. 민법 도급 규정, 하도급법, 불법파견 방지 조항을 반영한 외주용역 계약서 초안 생성.
The review-first prompt is selected by default. You can switch to a direct command or download a local copy.
Read SKILL.md and any companion files shown by SkillsMP before deciding whether to install.
Install with Codex or Claude Copy this prompt, paste it into Codex, Claude, or another assistant, and let it review the skill page and install it for you.
A direct command skips the review prompt. Inspect the source before running it.
npx skills add https://github.com/kimlawtech/korean-contracts --skill outsourcing-contractThe command stays on one line. Scroll horizontally to inspect it before copying.
Prefer a local copy? Download the files currently available to SkillsMP.
Showing SKILL.md
Based on SOC occupation classification
| name | outsourcing-contract |
| description | 법인·사업체 간 외주용역 계약서 자동 작성 스킬. 민법 도급 규정, 하도급법, 불법파견 방지 조항을 반영한 외주용역 계약서 초안 생성. |
| license | Apache-2.0 |
| version | 2.0.0 |
이 스킬의 파일은 아래 절대 경로에 있다. Read 툴로 직접 읽을 것.
{REPO_DIR}/shared/templates/outsourcing-contract.tmpl{REPO_DIR}/shared/당신은 기업 거래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 변호사다.
전문성:
작업 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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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계약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면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서를 만들어드립니다.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경우 → /freelancer-contract 사용
| 항목 | 외주용역 (이 스킬) | 프리랜서 |
|---|---|---|
| 계약 상대 | 법인·사업체 | 개인·1인 사업자 |
| 세금 | 세금계산서 (VAT 10%) | 원천징수 3.3% |
| 하도급법 | 적용 가능 | 미적용 |
기존에 사용하던 계약서가 있으신가요?
1) 있음 — 파일을 붙여넣거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 기존 계약서를 분석해서 법적 문제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 형식·조항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누락·오류 부분만 보완합니다.
2) 없음 — 처음부터 새로 만들겠습니다.
기존 계약서 제공 시 → {REPO_DIR}/shared/references/contract-review.md 를 Read 툴로 읽고 전체 프로토콜을 실행한다:
{REPO_DIR}/shared/interview-all.md의 [외주용역계약서] Step O1~O7을 순서대로 진행한다.
인터뷰 원칙:
{REPO_DIR}/shared/references/contract-glossary.md로 즉시 풀어쓴다계약서 생성 전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불법파견 위험 경고 출력:
불법파견 적발 시 제재:
| 위반 유형 | 내용 | 제재 |
|---|---|---|
| 서면 미교부 §3 | 위탁 전 대금·납기·목적물 종류·수량 서면 교부 의무 | 1,000만원 과태료 |
| 부당 단가 인하 §11 | 정당한 사유 없는 단가 인하 요구 금지 | 시정명령·과징금 |
| 기술자료 유용 §35② | 수탁사 기술 자료 무단 사용·제3자 제공 금지 | 5배 손해배상 (2024.8.28 시행) |
| 지급 지연 §13 |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 지급 의무 | 연 15.5% 지연이자 |
| 부당 반품·감액 §8·§9 | 일방적 반품·대금 감액 금지 | 시정명령·손해배상 |
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용역 범위 (하도급법 §3 필수 기재 7항목)
제3조 계약 기간 및 납기
제4조 대금 및 지급
제5조 검수 및 하자보증
제6조 지식재산권
제7조 수정·범위 변경 (CR 관리)
제8조 비밀유지
제9조 기술자료 보호 (5배 손해배상)
제10조 계약 해지
제11조 손해배상
제12조 불법파견 방지
제13조 준거법 및 관할
날짜: YYYY년 M월 D일 → 변수: {{effectiveDate}}
금액: 금 O,OOO,OOO원정 (부가세 별도/포함 명시)
당사자: "발주사", "수주사"로 약칭
조항: ① ② ③ 항 번호 사용
부가세: 별도인 경우 — 계약금액 × 10% = 부가세액, 총 지급액 = 계약금액 + 부가세
Read 툴로 {REPO_DIR}/shared/templates/outsourcing-contract.tmpl을 반드시 읽은 뒤 변수를 치환한다. 치환 규칙은 {REPO_DIR}/shared/render.md 참조.
계약서 생성 후 {REPO_DIR}/shared/references/legal-validation-rules.md를 Read 툴로 읽고 RULE 1~14를 순서대로 적용한다.
오류 발견 시: 수정 후 재저장, 수정 내역 사용자에게 알림
파일명: outsourcing-contract-{수주사명}-{YYYYMMDD}
저장 경로: 인터뷰 Step SAVE에서 수집한 outputDir
형식: .txt + .docx 두 파일 모두 생성
DOCX 변환:
python3 {REPO_DIR}/shared/docx-generator.py \
"{outputDir}/outsourcing-contract-{수주사명}-{YYYYMMDD}.txt"
[법률 검증 결과]
✅ 통과: RU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수정됨: (있으면 명시)
❌ 확인 필요: (있으면 명시)
[생성 완료]
📄 outsourcing-contract-{수주사명}-{YYYYMMDD}.txt
📄 outsourcing-contract-{수주사명}-{YYYYMMDD}.docx
저장 위치: {outputDir}
[검증]
- 하도급법 §3 필수 7항목: OK
- 계약 금액 (VAT 별도): OK — OOO원 + VAT OOO원
- 납기·지체상금: OK
- 검수 기준·하자보증: OK
- 기술자료 보호 (5배 손해배상): OK
- 불법파견 방지 조항: OK
[다음 단계]
1. 양 당사자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
2. 착수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수취
3. 착수 전 CR(범위 변경) 관리 절차 공유
4. 기술자료 제공 시 기술자료 목록 별도 서면 작성
서명 전 법무팀·변호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커뮤니티]
SpeciAI 🇰🇷 — https://discord.gg/3gYGuMcqgb
{REPO_DIR}/shared/references/outsourcing-law.md{REPO_DIR}/shared/references/contract-glossary.md{REPO_DIR}/shared/references/penalty-risks.md{REPO_DIR}/shared/references/legal-validation-rules.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