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law-search

name	korean-law-search
description	Search Korean statutes, articles, precedents, interpretations, and local ordinances via k-skill-proxy. Use when the user asks for Korean law/article/precedent lookups.
license	MIT
metadata	{"category":"legal","locale":"ko-KR","phase":"v1"}

Korean Law Search

What this skill does

기본적으로 https://k-skill-proxy.nomadamas.org/v1/korean-law/... 로 요청해서 한국 법령/조문/판례/유권해석/자치법규를 조회한다.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Open API(open.law.go.kr 의 DRF lawSearch.do/lawService.do)를 기반으로 하며, 설계는 chrisryugj/korean-law-mcp 의 read-only 도구 표면을 참고했다.

사용자는 별도 API key(LAW_OC)나 로컬 CLI 설치가 필요 없다. LAW_OC 와 브라우저 User-Agent/Referer 주입은 proxy 서버에서만 처리한다.

• 검색/목록: GET /v1/korean-law/search
• 본문/상세: GET /v1/korean-law/detail

When to use

• "산업안전보건법 찾아줘"
• "관세법 제38조 보여줘"
• "부당해고 판례 찾아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문 확인해줘"
• "한국 법령/판례/자치법규 검색해줘"

When not to use

• 미국/일본/EU 등 비한국 법령 검색
• 실제 법률 자문·소송 전략을 단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 법령 원문이 아니라 일반 상식 설명만 필요한 경우

Prerequisites

없음. 사용자는 별도 API key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upstream LAW_OC 는 proxy 서버에서만 주입한다.

Default path

추가 client API 레이어는 불필요하다. 그냥 프록시 서버에 HTTP 요청만 넣으면 된다.

KSKILL_PROXY_BASE_URL 환경변수가 있으면 그 값을 사용하고, 없으면 기본 경로 https://k-skill-proxy.nomadamas.org 를 사용한다.

Supported endpoints

검색/목록 조회

GET /v1/korean-law/search?target={target}&query={검색어}

target 은 read-only 법령정보 종류다.

target	설명
law	현행법령
eflaw	시행일 법령
elaw	영문법령
prec	판례
detc	헌재결정례
expc	법령해석례(유권해석)
admrul	행정규칙
ordin	자치법규
trty	조약
lstrm	법령용어

지원 필터: query(검색어), display, page, sort, date, prncYd(선고일자), nb(사건번호), datSrcNm(데이터출처명), curt(법원), org, knd, gana, nw, efYd, ancYd. 응답은 법제처 DRF JSON 그대로에 proxy 메타데이터만 덧붙인다. 요약 전에 반환 메타데이터를 먼저 확인한다.

본문/상세 조회

GET /v1/korean-law/detail?target={target}&ID={일련번호}

검색 결과의 식별자(ID 또는 MST/LID)를 넘겨 상세 본문을 가져온다. 조문 지정은 JO(예: 000200 = 제2조), 언어는 LANG 로 넘긴다.

Example requests

법령명 검색:

curl -fsS --get 'https://k-skill-proxy.nomadamas.org/v1/korean-law/search' \
  --data-urlencode 'target=law' \
  --data-urlencode 'query=관세법'

판례 검색:

curl -fsS --get 'https://k-skill-proxy.nomadamas.org/v1/korean-law/search' \
  --data-urlencode 'target=prec' \
  --data-urlencode 'query=부당해고'

판례 본문 조회:

curl -fsS --get 'https://k-skill-proxy.nomadamas.org/v1/korean-law/detail' \
  --data-urlencode 'target=prec' \
  --data-urlencode 'ID=228541'

Response policy

• 한국 법령 관련 요청은 이 proxy endpoint로 처리한다. 별도 크롤러나 검색엔진 우회로 넘어가지 않는다.
• 약칭(화관법)이면 target=law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
• 조문 요청이면 검색 결과의 식별자(MST/ID)를 확인한 뒤 detail 로 본문을 가져온다.
• 판례는 target=prec, 유권해석은 target=expc, 자치법규는 target=ordin 로 조회한다.
• 판례 본문이 필요하면 검색 결과의 판례 일련번호를 detail?target=prec&ID=... 로 이어서 조회한다.
• 검색 결과가 0건이어도 "관련 규범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검색어·법원·사건번호·선고일자·출처명을 바꿔 다시 시도한다.
• 일부 출처는 본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본문을 못 가져오면 목록 메타데이터(사건번호·법원·선고일자·출처·요지)까지만 제공하고 본문이 없다는 점을 명시한다(없는 본문을 지어내지 않는다).
•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검색 결과 요약과 원문 출처까지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

Failure modes

• target 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은 값이면 400 응답
• 검색어/식별자가 없으면 400 응답
• 프록시 서버에 LAW_OC 가 없으면 503 응답
• 법제처 API가 사용자 검증 실패(사용자 정보 검증 실패)를 반환하면 502 + law_user_verification_failed (서버 OC/UA/Referer 점검)
• 법제처 API가 일시적으로 빈/HTML 응답이면 proxy가 재시도 후 502 + upstream_unstable

Done when

• 한국 법령 관련 질의를 proxy endpoint로 라우팅했다.
• 법령/조문은 target=law + 필요 시 detail, 판례는 target=prec, 유권해석은 target=expc, 자치법규는 target=ordin 로 맞는 종류를 조회했다.
• 판례/조문 본문이 필요하면 식별자로 detail 본문까지 연결했다.
• 결과를 요약하고 원문 출처(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함께 남겼다.

Notes

• 설계 참고(upstream): 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
• official data source: 법제처 Open API (https://open.law.go.kr, DRF lawSearch.do/lawService.do)
• 운영자(proxy) 전용 시크릿: LAW_OC (사용자는 불필요). 무료 발급: https://open.law.go.kr
• 이 저장소 안에는 한국 법령 전용 npm package나 python package를 추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