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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Korean statutes, articles, precedents, interpretations, and local ordinances via k-skill-proxy. Use when the user asks for Korean law/article/precedent lookups.
| name | korean-law-search |
| description | Search Korean statutes, articles, precedents, interpretations, and local ordinances via k-skill-proxy. Use when the user asks for Korean law/article/precedent lookups. |
| license | MIT |
| metadata | {"category":"legal","locale":"ko-KR","phase":"v1"} |
기본적으로 https://k-skill-proxy.nomadamas.org/v1/korean-law/... 로 요청해서 한국 법령/조문/판례/유권해석/자치법규를 조회한다.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Open API(open.law.go.kr 의 DRF lawSearch.do/lawService.do)를 기반으로 하며, 설계는 chrisryugj/korean-law-mcp 의 read-only 도구 표면을 참고했다.
사용자는 별도 API key(LAW_OC)나 로컬 CLI 설치가 필요 없다. LAW_OC 와 브라우저 User-Agent/Referer 주입은 proxy 서버에서만 처리한다.
GET /v1/korean-law/searchGET /v1/korean-law/detail없음. 사용자는 별도 API key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upstream LAW_OC 는 proxy 서버에서만 주입한다.
추가 client API 레이어는 불필요하다. 그냥 프록시 서버에 HTTP 요청만 넣으면 된다.
KSKILL_PROXY_BASE_URL 환경변수가 있으면 그 값을 사용하고, 없으면 기본 경로 https://k-skill-proxy.nomadamas.org 를 사용한다.
GET /v1/korean-law/search?target={target}&query={검색어}
target 은 read-only 법령정보 종류다.
| target | 설명 |
|---|---|
law | 현행법령 |
eflaw | 시행일 법령 |
elaw | 영문법령 |
prec | 판례 |
detc | 헌재결정례 |
expc | 법령해석례(유권해석) |
admrul | 행정규칙 |
ordin | 자치법규 |
trty | 조약 |
lstrm | 법령용어 |
지원 필터: query(검색어), display, page, sort, date, prncYd(선고일자), nb(사건번호), datSrcNm(데이터출처명), curt(법원), org, knd, gana, nw, efYd, ancYd. 응답은 법제처 DRF JSON 그대로에 proxy 메타데이터만 덧붙인다. 요약 전에 반환 메타데이터를 먼저 확인한다.
GET /v1/korean-law/detail?target={target}&ID={일련번호}
검색 결과의 식별자(ID 또는 MST/LID)를 넘겨 상세 본문을 가져온다. 조문 지정은 JO(예: 000200 = 제2조), 언어는 LANG 로 넘긴다.
법령명 검색:
curl -fsS --get 'https://k-skill-proxy.nomadamas.org/v1/korean-law/search' \
--data-urlencode 'target=law' \
--data-urlencode 'query=관세법'
판례 검색:
curl -fsS --get 'https://k-skill-proxy.nomadamas.org/v1/korean-law/search' \
--data-urlencode 'target=prec' \
--data-urlencode 'query=부당해고'
판례 본문 조회:
curl -fsS --get 'https://k-skill-proxy.nomadamas.org/v1/korean-law/detail' \
--data-urlencode 'target=prec' \
--data-urlencode 'ID=228541'
화관법)이면 target=law 로 정식 법령명을 먼저 확인한다.MST/ID)를 확인한 뒤 detail 로 본문을 가져온다.target=prec, 유권해석은 target=expc, 자치법규는 target=ordin 로 조회한다.detail?target=prec&ID=... 로 이어서 조회한다.검색 결과 요약과 원문 출처까지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처럼 단정하지 않는다.target 이 없거나 허용되지 않은 값이면 400 응답LAW_OC 가 없으면 503 응답사용자 정보 검증 실패)를 반환하면 502 + law_user_verification_failed (서버 OC/UA/Referer 점검)upstream_unstabletarget=law + 필요 시 detail, 판례는 target=prec, 유권해석은 target=expc, 자치법규는 target=ordin 로 맞는 종류를 조회했다.detail 본문까지 연결했다.https://github.com/chrisryugj/korean-law-mcphttps://open.law.go.kr, DRF lawSearch.do/lawService.do)LAW_OC (사용자는 불필요). 무료 발급: https://open.law.go.krAI가 쓴 티가 나는 한국어 글을 자연스러운 사람 글로 고친다. 번역체, AI 상투어, 과도한 명사화·피동, 3의 법칙, 과장된 의의 부여, 마무리 상투구, 챗봇 잔재, 줄표·곡선따옴표 같은 한국어 특유의 AI 흔적을 심각도(S1/S2/S3)로 분류해 잡아내고 의미는 보존하면서 다시 쓴다. 목표 글자수를 함께 주면(예: "1000자로", length=1000) 그 분량에 맞춰 늘리거나 줄인다. "AI 티 안 나게",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듬어줘", "번역체 고쳐줘", "어색한 거 고쳐줘", "N자로 맞춰서" 같은 요청에 사용.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이 사업자, 실제 문제 없나"를 확인한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 상태·국민연금 가입 사업장·국세 체납 명단·금융위 법인개요·조달청 부정당제재·지방행정 인허가 영업상태를 무료 공공 데이터로 교차 조회해 사실만 병렬하는 실사 리포트(점수·등급·위험 판정 없음).
금융위원회 기업기본정보(법인 개요)를 공공데이터포털 API(k-skill-proxy 경유)로 조회한다. 법인명으로 대표자·설립일·업종 등 법인 개요를 확인하고, 응답에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입력 번호와 교차검증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업체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 API(k-skill-proxy 경유)로 조회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정확 일치로 조회시점 현재 유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의 기간·제재기관·근거법률을 확인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을 공공데이터포털 API(k-skill-proxy 경유)로 조회한다. 사업장명으로 가입자수·당월 고지금액·월별 취득/상실 추이를 확인해 그 회사의 직원 규모와 변화를 본다.
After installing the full k-skill bundle, configure and verify the shared cross-platform setup, then optionally wire update checks and GitHub starring with explicit user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