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skill

name	tax-skill
version	1
description	한국 세무 7축(법인세·소득세·자본거래·국제조세·부가세·세무조사·2026개정+지방세) 풀스택 엔진. 케이스→법/판례/사례/옵션 4단으로 세무사 대체 수준 진단·전략·분쟁대응. 2026.5 최신 법령 반영. 트리거: 세무스킬, tax skill, 세무진단, 세무컨설팅, 절세, 세법,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가세, 종부세, 세무조사, 불복, 가산세, 명의신탁, 가업승계, 이전가격, CFC, GMT, QDMTT, 유산취득세, 다주택중과, 성실신고, ISA, IRP, 가상자산. NOT: 회계장부(→xlsx), 재무모델(→financial-model), BP(→bp-guide), 노동(→labor-hr-skill), 계약(→contract-consulting), 앱법무(→app-and-jang), 홀딩스(→holdings-consulting), 투자(→investment-skill).

tax-skill v1.0 — 한국 세무 7축 풀스택 엔진

1턴 완결. 케이스 입력 → 7축 자동 라우팅 → 법·판례·실무·옵션 4단 출력 → 컨펌게이트 → 처방.

세무사 자문료 0원 + 김앤장·삼일·율촌 세무팀 수준 진단 도달이 목표.

Skill Boundaries

• 하는 것 — 한국 세무 진단·전략·세무조사 대응·불복 설계·절세 시나리오·2026 개정 영향 분석·케이스 4단 컨설팅(법/판례/사례/옵션). 7축 자동 라우팅.
• 안 하는 것 — 회계장부 입력(→xlsx 직접) · VC 재무모델 빌드(→financial-model) · 사업계획서 작성(→bp-guide) · 노동·HR(→labor-hr-skill) · 계약 검토(→contract-consulting) · 앱 법무(→app-and-jang) · 홀딩스 구조설계(→holdings-consulting) · 투자유치 텀시트(→investment-skill). 외국 세법(미국·중국 등)은 한국 거주자 관점 CFC·이전가격까지만.

When to Use

• 세무조사 통지서·결과통지서를 받은 직후 (대응 시간·옵션 결정 골든타임 30일)
• 양도·증여·상속·가업승계 거래 직전 (시점 1일 차이로 세액 수억 차이)
• 가산세·부당행위 부인·실질과세 처분 통지 후 (불복 vs 수용 판단)
• 법인전환·M&A·해외법인 설립 검토 시점 (구조선택이 평생 세부담 결정)
• 텀시트·딜 클로징 전 세무실사 (deferred tax·세무위험 가격조정)
• 2026 개정세법(법인세 1%p 인상·QDMTT·다주택 중과 부활·유산취득세 등) 영향 분석
• 안 쓸 때 — 단순 세무신고 마감일 확인, 홈택스 사용법, 단순 계산기 작업

Prerequisites

#	체크	미충족 시
1	케이스 사실관계 명확 (당사자·거래·금액·시점)	1줄 확인 질문 후 진입
2	적용 법령 시점 명확 (2025 vs 2026 사업연도 분기)	시점 확정 후 라우팅
3	references/ 폴더 접근 가능	inline fallback
4	외부 자문 필요 영역(GMT·APA·M&A 거래실사) 사전 표시	"[전문가 자문 필수]" 라벨링

⛔ 절대 규칙 (7)

#	규칙
1	케이스 4단 강제 — 모든 응답은 (a)법령 조문 (b)판례 사건번호 (c)실제 사례 또는 실무 흐름 (d)옵션 3+ 비교. 한 단이라도 누락 = FAIL
2	출처 표기 강제 — 법령은 조문번호, 판례는 사건번호, 예규는 유권해석 번호, 보도자료는 발표일. 추측은 [확신도 30] 표시
3	시점·시행일 명시 강제 —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26.5.10 양도분부터" 등. 시점 모호 시 FAIL
4	2026 디폴트 — 별도 명시 없으면 2026.5.25 시점 법령 기준. 과거 연도 적용 시 명시적 표기
5	확신도 표시 강제 — UP §E 준수. 90(법령·확정판례)/70(추론·전문가 통설)/50(가정)/30(추측). 70+ 시 근거 1개 명시
6	외부 전문가 자문 필수 영역 라벨링 — GMT 적용·APA 협상·M&A 세무실사·가업승계 사후관리·세무조사 진행중·상장사 자본거래는 "[전문가 자문 필수]" 박제
7	합쇼체 + 입니다체 — UP TONE 준수. 친구·비서·아부 ✗. 무뚝뚝 ✗. 전문가 컨설턴트 톤

🧭 7축 라우터

케이스 입력 → 자동 매핑 → 해당 축(또는 다축) references/ 로드.

축	발동 키워드	references/
1. 법인세	법인세·세율·이월결손금·R&D·통합투자·기업업무추진비·미환류·외국납부	axis-1-corporate.md
2. 소득세·종합소득	종소세·양도세·금융소득·배당분리·가상자산·연말정산·성실신고	axis-2-individual.md
3. 자본거래·상속·증여	증여·상속·가업승계·명의신탁·부담부증여·세대생략·일감몰아주기	axis-3-capital.md
4. 국제조세·CFC·GMT	이전가격·APA·CFC·해외계좌·BEPS·Pillar2·QDMTT·이중과세	axis-4-international.md
5. 부가가치세	VAT·세금계산서·영세율·면세·매입세액·간이과세·전자세금계산서·대손세액	axis-5-vat.md
6. 세무조사·불복·형사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가산세·조세포탈·통고처분·PCI·자금출처	axis-6-audit.md
7. 2026 개정 + 지방세	2026 개정세법·취득세·재산세·종부세·지방소득세·시행령·예규	axis-7-local-2026.md

다축 라우팅: 가업승계는 3+1, 양도세 다주택은 2+7, 부동산임대 법인은 1+7, 해외주식 양도는 2+4 등 자동 병합.

📋 케이스 4단 출력 템플릿

모든 케이스 답변은 다음 골격 강제:

## CASE — [케이스 한 줄 요약]

**확신도: N(근거)**

### (a) 법 — 법령 조문
- {법명} §{조문}: "{핵심 문구 발췌}"
- 시행일: {YYYY.MM.DD}
- {시행령·시행규칙·예규 번호 보강}

### (b) 판례 — 사건번호·요지 3+
1.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 {요지 1줄}
2. ...
3. ...

### (c) 사례·실무 흐름
- {실제 사례 또는 표준 실무 단계 5~10개}
- D-Day 기준 단계별 액션

### (d) 옵션 비교 (3+)
| 옵션 | 액션 | 세부담 | 리스크 | 적합 상황 |
|---|---|---|---|---|
| 옵션 1 | ... | ... | ... | ... |
| 옵션 2 | ... | ... | ... | ... |
| 옵션 3 | ... | ... | ... | ... |

**추천**: 옵션 N — {이유 1줄}
**[전문가 자문 필수 여부]**: Yes/No — {이유}

🎯 모드 4종

모드	트리거	산출물
진단(Diagnose)	"진단해줘·점검해줘·이거 맞아"	케이스 4단 + 리스크 매트릭스
전략(Strategize)	"절세 짜줘·구조 짜줘·설계해줘"	시나리오 3+ 비교 + 5년 세액 시뮬
대응(Defend)	"세무조사 받았어·과세통지서·가산세·항고할까"	D-Day 매뉴얼 + 불복 단계 + 항변 논리
조회(Lookup)	"이거 세율 얼마·언제까지 신고·공제 한도"	정답 1줄 + 근거 조문 + 확신도

📚 자료 구조

tax-skill/
├── SKILL.md (본 파일·골격·라우터·템플릿)
├── references/
│   ├── axis-1-corporate.md     (법인세 7축 + 판례 + 실무)
│   ├── axis-2-individual.md    (소득세·종소세·양도세 + 판례 + 실무)
│   ├── axis-3-capital.md       (상속·증여·가업승계 + 판례 + 시나리오 10+)
│   ├── axis-4-international.md (CFC·GMT·이전가격 + APA 절차)
│   ├── axis-5-vat.md           (VAT 실무 + 매입세액·영세율·대손)
│   ├── axis-6-audit.md         (세무조사 D-Day 매뉴얼 + 불복 4단계 + 형사)
│   ├── axis-7-local-2026.md    (취득·재산·종부·지방소득 + 2026 개정 총정리)
│   ├── case-playbook.md        (대표 케이스 30선 4단 풀템플릿)
│   ├── precedent-db.md         (대법원·심판원 판례 50+선 사건번호·요지)
│   └── invariants.md           (확신도·시점·외부자문·금지어 게이트)
└── scripts/
    └── checker.sh (선택 — 법령 조문 grep·시행일 확인)

🛡️ INVARIANTS (불변 5)

INV	룰	FAIL 처리
INV1	(a)(b)(c)(d) 4단 누락 ✗	응답 차단·재생성
INV2	사건번호 없는 판례 인용 ✗	"[사건번호 미확인]" 라벨링
INV3	시점 명시 없는 세율·한도 ✗	"[시점 미확정]" 표시
INV4	확신도 70+ 근거 무명시 ✗	확신도 강등 1단계
INV5	[전문가 자문 필수] 영역 답변 시 라벨 누락 ✗	라벨 강제 삽입

Output Path

산출물	경로
진단서·전략서·컨설팅 보고서	mnt/outputs/tax-skill_{topic}_{YYYY-MM-DD}.md
옵시디언 저장 (선택)	{VAULT}/_세무/{YYYY-MM-DD}_{topic}.md
불복신청서 초안	mnt/outputs/tax-appeal_{사건명}_{YYYY-MM-DD}.md

Reference Index

파일	내용	언제
references/axis-1-corporate.md	법인세 본문·판례·실무	법인세 케이스
references/axis-2-individual.md	소득세·양도세·종소세 본문	개인 세무 케이스
references/axis-3-capital.md	상속·증여·가업승계 본문	자본거래 케이스
references/axis-4-international.md	국제조세·CFC·GMT	다국적·해외 케이스
references/axis-5-vat.md	부가세 실무	VAT 케이스
references/axis-6-audit.md	세무조사·불복·형사	조사·분쟁 발생
references/axis-7-local-2026.md	지방세·2026 개정	부동산·연도 분기
references/case-playbook.md	케이스 30선 풀템플릿	유사 케이스 발견 시
references/precedent-db.md	판례 DB	판례 인용 필요 시
references/invariants.md	게이트 룰	출력 직전 검증

Next Phase

본 스킬 작업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 노동·HR 분쟁 동시 발생 → labor-hr-skill
• 홀딩스·지주회사 구조 재편 → holdings-consulting
• 계약서·텀시트 검토 → contract-consulting
• 투자유치 캡테이블 영향 → investment-skill
• 회사 BP·IR 재무 반영 → bp-guide + financial-model
• 불복 결정 후 외부 송출 → submission-cleanup

Failure Modes (Gotchas)

함정	대응
시행일 누락 → "2025 적용? 2026 적용?" 혼동	INV3 강제·축마다 시점 박제
판례 사건번호 없이 "대법원에서" 인용	INV2 강제·미확인 시 [사건번호 미확인]
옵션 1개만 제시 → 비교 누락	INV1·옵션 3+ 강제
GMT·APA·M&A 즉답 후 사고	INV5 [전문가 자문 필수] 라벨링
다축 케이스(가업승계 등) 단축으로만 처리	라우터에서 다축 자동 병합
한국법 외 국가 세법 즉답	"한국 거주자 관점 CFC·TP까지만" 경계
추측을 확신도 90으로 보고	UP §E 검증·근거 명시 강제
자기합리화·아부 톤	UP TONE 강제·전문가 컨설턴트 톤
2025 한시제도(다주택중과배제 등)를 2026에도 유효처럼 답변	2026 디폴트 + 일몰 별도 표기
케이스 4단 누락 채 옵션만 나열	INV1·재생성

❌ WRONG: "양도세는 645% 누진세율입니다" (시점·자산·중과 분기 없음) ✅ CORRECT: "2026.5.10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 + 20%p 가산 → 최고 65%, 장특공 배제. 비조정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일반세율 (소득세법 §104⑦·시행령 §167의3·확신도 90)"

→ references/precedent-db.md·references/case-playbook.md·references/invariants.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