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contract-review |
| description | 계약서 검토,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작성합니다. '계약서 검토해줘', '위험 조항 찾아줘', '이용약관 만들어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해줘', 'SLA 계약서 써줘'라고 요청하세요. 한국 민법·상법 기반 10대 리스크 패턴 분석, 수정 권고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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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invocable | true |
| version | 2.27.0 |
계약서 검토 (Contract Review)
개요
계약서 검토 및 법률 문서 작성을 지원한다. 한국 민법·상법 기준 계약서 10대 리스크 패턴 분석,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SLA 작성,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불리한 조항 수정 권고안을 제공한다.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트리거 키워드
계약서, 계약 검토, 위험 조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민법, 상법, 법률 문서, 용역계약, 공급계약, 파트너십 계약, 협약서
워크플로우
1단계: 요청 유형 확인
작업 유형:
- 계약서 검토: 기존 계약서의 위험 조항 분석 및 수정 권고
- 법률 문서 작성: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등 신규 작성
문서 유형:
- 용역계약 (SI, 개발 외주, 컨설팅)
- 공급계약 (제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NDA (비밀유지계약)
- 파트너십·제휴 계약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SLA
한국법 또는 외국법 적용 여부 확인
2단계: 계약서 검토 (10대 리스크 체크)
① 계약 당사자 정보 정확성
② 계약 목적 및 범위 명확성
③ 대금·지급 조건 및 지연 이자
④ 납기·이행 조건 및 위약 조항
⑤ 지적재산권 귀속
⑥ 비밀유지 조항
⑦ 손해배상 범위 및 한도
⑧ 계약 해지 조건 및 효과
⑨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준거법, 중재)
⑩ 불공정 조항 (약관법 위반 가능성)
3단계: 법률 문서 작성 (선택)
이용약관:
-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 준수
- 필수 포함 사항:
- 서비스의 이용 방법과 이용 조건
- 이용 요금 및 결제 방법
- 이용 제한 및 해지 절차
- 책임 한계 (면책 조항)
- 분쟁 해결 (관할 법원 등)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보호법 (2026.9.11. 개정) 반영
- 필수 포함 사항:
- 수집 항목 (필수·선택)
- 이용 목적
- 보유 기간
- 제3자 제공 (유무, 대상, 목적)
- 파기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 삭제)
- 쿠키 사용 여부
SLA (Service Level Agreement):
- 가용성 목표 (예: 99.9% 업타임)
- 장애 등급별 대응 시간 (P1/P2/P3)
- 위반 시 보상 방법 (서비스 크레딧, 위약벌)
- 모니터링·보고 방법
4단계: 수정 권고안 제시
리스크 조항 표시 및 대안 문구 제안:
- 🔴 즉시 수정 권고: 법적으로 명백히 불리한 조항
- 🟡 협상 권고: 합의 가능한 조항
- 🟢 수용 가능: 일반적인 수준의 조항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 지적재산권 귀속 (성과물 IP 소유)
- 손해배상 한도 (무제한 책임 방지)
- 계약 해지 조건 (불리한 해지 방지)
- 관할 법원 (원거리 법원 방지)
사용 예시
예시 1: "IT 용역 계약서 검토해줘. 갑이 우리야. [계약서 내용]"
→ 10대 리스크 체크 → 불리한 조항 표시 →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예시 2: "SaaS 서비스 이용약관이랑 개인정보처리방침 만들어줘"
→ 서비스 범위 확인 → 이용약관 초안 →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 검토
예시 3: "API 제휴 계약서 초안 작성해줘"
→ 제휴 조건 확인 → 계약서 초안 → 주요 조항 설명
산출물
- 계약서 검토 보고서 (10대 리스크 분석)
- 조항별 수정 권고안
- 협상 포인트 우선순위 목록
-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SLA 초안
- 계약서 작성 가이드
주의사항
면책 고지: AI 보조 분석이며 전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검토 시 주의사항:
- 서명 전 반드시 검토 (사후 수정은 어렵습니다)
- 전문 법률 용어는 쉬운 한국어로 해설
- 복잡한 계약(합작투자, M&A 등)은 법무법인 자문 권고
법률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 조항 방지
관련 스킬
- moai-legal:nda-triage: NDA 비밀유지계약 전문 검토
- moai-legal:compliance-check: 규제 준수 점검, ESG 보고
- moai-legal:legal-risk: 법적 리스크 분석, 지적재산권 전략
- moai-core:ai-slop-reviewer: 계약서 초안·수정 권고안 AI 패턴 검수
후처리 체인 (텍스트 산출물)
계약서 초안·수정 권고안·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SLA 등 서술형 산출물은 작성 후 반드시 다음 체인으로 마무리합니다.
contract-review → moai-core:ai-slop-reviewer → moai-content:humanize-korean
- moai-core:ai-slop-reviewer: AI 글쓰기 패턴(과장·상투구·획일적 구조) 검수
- moai-content:humanize-korean: 한국어 자연스러움 보정으로 사람이 쓴 듯한 문장으로 다듬기
이 스킬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 NDA 비밀유지계약 전문 검토 → moai-legal:nda-triage 사용
- 컴플라이언스 점검이나 ESG 보고 → moai-legal:compliance-check 사용
- 법적 리스크 분석이나 지적재산 전략 → moai-legal:legal-risk 사용
- 실제 법적 분쟁이나 소송 대응 →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