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law-search

name	korean-law-search
title	Korean Law Search
description	Use korean-law-mcp first for Korean law lookups, and fall back to Beopmang when the primary service is unavailable.
author	NomaDamas
author_url	https://github.com/NomaDamas/k-skill/tree/main/korean-law-search
license	MIT
version	0.1.0
execution_mode	open
jurisdiction	kr
practice	general
language	ko

Korean Law Search

What this skill does

한국 법령/조문/판례/유권해석/자치법규 조회가 필요할 때 기본 경로로 korean-law-mcp를 먼저 사용하고, 기존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https://api.beopmang.org) 으로 이어간다.

• 법령명 검색: search_law
• 조문 본문 조회: get_law_text
• 판례 검색: search_precedents
• 유권해석 검색: search_interpretations
• 자치법규 검색: search_ordinance
• 여러 카테고리가 섞인 검색: search_all

이 스킬은 자체 npm/python 패키지를 만들지 않는다. 한국 법령 관련 조회는 기본적으로 korean-law-mcp 로 처리하고, 해당 경로가 막히거나 실패가 반복될 때만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을 사용한다.

When to use

• "산업안전보건법 찾아줘"
• "관세법 제38조 보여줘"
• "부당해고 판례 찾아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조문 확인해줘"
• "한국 법령/판례/자치법규 검색해줘"

When not to use

• 미국/일본/EU 등 비한국 법령 검색
• 실제 법률 자문·소송 전략을 단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경우
• 법령 원문이 아니라 일반 상식 설명만 필요한 경우

Prerequisites

• 인터넷 연결
• node 18+
• npm install -g korean-law-mcp (로컬 CLI/로컬 MCP server 경로일 때)
• MCP 클라이언트에 remote endpoint를 등록할 수 있는 환경
• 법망 fallback (https://api.beopmang.org) 에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

무료 API key: https://open.law.go.kr

로컬 CLI 또는 로컬 MCP server 경로는 LAW_OC 가 필요하다. remote MCP endpoint는 사용자 LAW_OC 없이 url만으로 연결한다.

npm install -g korean-law-mcp
export LAW_OC=your-api-key

korean-law list
korean-law help search_law

로컬 설치가 운영체제 정책이나 권한 때문에 막히면 먼저 korean-law-mcp 의 remote MCP endpoint(https://korean-law-mcp.fly.dev/mcp)를 사용한다. 그래도 기존 경로가 응답하지 않거나 서비스 장애로 조회가 막히면, 승인된 fallback 표면인 법망 MCP/REST(https://api.beopmang.org)로 전환한다.

MCP client setup

Claude Desktop / Cursor / Windsurf 같은 MCP 클라이언트에는 아래처럼 연결한다.

{
  "mcpServ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