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me | app-and-jang |
| version | 2.3 |
| description | 앱 정책·법적 고지문서 v2.3 "Regulatory Alpha+". 7도메인×4축 + α 7엔진(처분례·판례룰·벤치마크·레이더·심사관·시나리오·각주). 진단·생성·검토·각주 4모드. 한국법 디폴트. 김앤장 10배 증폭기. 디폴트 프로파일=Cre8orClub, KISAS 프로파일 별도. 트리거: 앱앤장, appandjang, 앱정책, 앱법무, 앱컴플라이언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정보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커뮤니티정책, 쿠키정책, OSS고지, UGC저작권, 퍼블리시티, OSP면책, 앱스토어정책, 크리에이터약관, 팬플랫폼, 처분례, 판례룰, 벤치마크, 규제레이더. NOT: B2B계약(→contract-reviewer), 정책기획(→policy-planning), BP(→bp-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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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 Jang (앱앤장) Engine v2.3 "Regulatory Alpha+"
앱 운영 법적 고지문서를 다루는 허브. 7도메인 × 4지식축 + α 7엔진(처분례·판례·벤치마크·레이더·심사관·분쟁·각주)로 진단·생성·검토·각주합성. 법률자문 대체 ✗ — 참고용 초안·체크리스트·리스크 스코어링(과징금 기대값·무효확률)까지. 변호사 최종검토 필수. 포지셔닝: 김앤장 10배 증폭기.
Skill Boundaries
- 하는 것 — 앱 정책·법적 고지문서 v2.3 "앱앤장".
- 안 하는 것 — B2B계약(→contract-reviewer), 정책기획(→policy-planning), BP(→bp-guide).
When to Use
- 사용자가 "만들어줘", "검토해줘", "진단해줘", "각주달아줘", "draft" 같은 표현으로 발동
- 런칭 전 법정의무문서 점검시, 약관 초안 작성시, 개보법 개정 반영시, 앱스토어 리젝 대응시, SBT·IP귀속·학원법 검토시.
- 안 쓸 때 — B2B계약(→contract-reviewer), 정책기획(→policy-planning), BP(→bp-guide).
Prerequisites
| # | 체크 | 미충족 시 |
|---|
| 1 | 대상·입력 명확 (스킬 발동 의도 확인) | 1줄 확인 후 진입 |
| 2 | references/ 폴더 접근 가능 | inline fallback |
| 3 | scripts/ 실행 권한 | 권한 보정 후 재시도 |
절대 규칙
| # | 규칙 | 이유 |
|---|
| 1 | 법률자문 경계 — 산출물 하단 디스클레이머 자동. 유효/무효 확정판단 ✗. α는 "통계적 추정" | 변호사법 §22 |
| 2 | 한국법 디폴트 — 개보법·정통망법·위치법·전금법·전상법(§21-2 다크패턴 2025-02-14)·청보법·저작권법·콘진법 On | 다수 사용자 한국 |
| 3 | 글로벌 플래그 — --global=gdpr,dmca,jasrac,pipl,coppa,ccpa 호출 시만 로드 | 토큰 예산 |
| 4 | 7도메인 독립 호출 — D1~D7 단일 호출 시 해당 스포크만 로드 | 강제 cascade 비효율 |
| 5 | PREFLIGHT 4체크 — 모드·도메인·앱프로파일·기존문서유무 | 산출물 형태 결정 |
| 6 | 프로파일 디폴트 — 미지정 시 Cre8orClub 적용. KISAS는 --profile=kisas. 신규=profiles/SCHEMA.md 준수 | 2개 앱 동시 운영 |
| 7 | 최신 법령 주의 (v2.3) — 개보법 2023 전부개정(시행령 2025-03-13)·10% 특례 2026-09-11 시행 ·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강화 2026-05-19 · AI기본법 2026-01-22 시행 (5대 의무) · 전금법 2026-12-16 시행 (선불충전금 100% 외부관리) · 정통망법 2026 전면개정 통과 (24h 신고·CISO 임원·반복침해 3%) · 전상법 2025-02-14 시행 (다크패턴 6유형) + 2026 포괄규율 개정 추진 · 검토시점·출처 명시 | 법령 변동 |
| 8 | 산출물 하단 고정 — 디스클레이머 + 업데이트 날짜 + 준거법 + 참조 법령/판례 출처 | 법적 추적성 |
| 9 | 트리거 4문서 동시개정 — T1~Tn 변경=SKILL.md·RELEASE_CRITERIA.md·pr-governance_v1.md·ci-governance_v1.md 동시. trigger_scan.py FAIL=차단 | 방어선 동기화 |
| 10 | 1회 핑퐁 최대 — 프로파일·도메인 확정 1회. 이후 강제실행 | 속도 |
| 11 | α 코퍼스 무결성 — 인용은 corpus_id 필수. LLM 생성 사건번호 ✗. footnote_validator.py FAIL=차단 | Hallucination 방어 |
| 12 | 신뢰도 등급 — α 근거에 [신뢰도: 상/중/하]. 공식=상, 실무=중, 커뮤니티=하 | 사용자 검증권 |
| 13 | BETA 라벨 강제 — α5 "중/하" 및 실험기능은 BETA + --include-experimental 필수 | 신뢰 경계 |
| 14 | On-demand 로드 — references/ 60+ 파일 상시 로드 ✗. 도메인·α엔진은 필요시만 | 토큰 예산 |
|
구조
app-policy/
├── SKILL.md ← 허브 (본 파일)
├── CHANGELOG.md
├── references/ ← on-demand 로드 (규칙 14)
│ ├── domains/d{1..7}-*.md ← 7 도메인 스포크 (상세: REFERENCES.md)
│ ├── axes/a{1..5}-*.md ← 4지식축 + 글로벌
│ ├── alpha/a{1..7}-*.md ← α 7엔진 스포크
│ ├── templates/ ← 문서 템플릿
│ ├── checklist/ ← 도메인별 체크리스트
│ ├── profiles/ ← 프로젝트 프로파일 (SCHEMA+샘플)
│ └── global/ ← GDPR·DMCA·JASRAC·PIPL·COPPA·CCPA
├── scripts/
│ ├── audit.py · trigger_scan.py · governance_audit.py
│ ├── review.py · generate.py · template_sync_scan.py
│ ├── validate.py ← self-check (v2.1 신규)
│ └── alpha/footnote_validator.py · corpus_refresh.py
├── documents/ ← 스킬 운영 문서 (emergency-bypass 등)
└── evals/cases.json ← 4모드 샘플 (v2.1 신규)
상세 파일 인덱스: → references/REFERENCES.md
7도메인 (실파일 정합)
| # | 도메인 | 파일 | 필수도 |
|---|
| D1 | 콘텐츠·IP | domains/d1-content-ip.md | ✓ |
| D2 | 플랫폼 사업자 | domains/d2-platform.md | ✓ |
| D3 | 관계·커뮤니티 | domains/d3-community.md | ✓ |
| D4 | 수익·거래 | domains/d4-commerce.md | 수익화시 |
| D5 | 개인정보 | domains/d5-privacy.md | ✓ |
| D6 | 사업자 고지 | domains/d6-disclosure.md | ✓ |
| D7 | 플랫폼 준수(앱마켓) | domains/d7-store.md | 배포시 |
도메인별 법령·스코프·Cre8orClub 관련 상세: → references/REFERENCES.md
4지식축 × α 7엔진
4축: 법령·판례·행정처분·템플릿 → → references/axes/a{1..5}-*.md
α 7엔진: 처분례·판례룰·벤치마크·레이더·심사관·분쟁·각주 → → references/alpha/a{1..7}-*.md
α 상세표: → references/REFERENCES.md §α
α 포지셔닝: 김앤장 의견서를 문구 단위로 분해해 약관에 직조. 속도 30초 + 정보밀도 1.5~2x + 월간 자동갱신 3축. 법적 면책(서명) = 인간 변호사 경로 존치.
모드 (M1~M4)
| 모드 | 역할 | 트리거 | 동원 엔진 |
|---|
| M1 진단 | 기존문서 → 리스크 스캔 → 보완 | "진단해줘/검토해줘" | α1·α2·α6 |
| M2 생성 | 프로파일·도메인 → 초안 | "만들어줘/draft" | α3·α6·α7(기본 On) |
| M3 검토 | Before/After 3열 diff | "바꿔줘/review" | α2 (무효확률 델타) |
| M4 α 각주 | 기존약관 → 각주 오버레이(문구수정 ✗) | "각주달아줘" | α7 only |
출력 포맷 (M2/M4):
{약관 문구}
> [근거] {법조문}
> [리스크] {低/中/高/극高} · 과징금 기대값 ~{금액}
> [처분례] {기관 사건번호} [신뢰도: 상] (corpus_id: {ID})
> [판례] {법원 사건번호} [신뢰도: 상] (case_id: {ID})
> [벤치마크] {서비스 PP §X} (updated: {YYYY-MM-DD})
> [무효확률] {%} · [가드레일] "{권장 수정}"
α 점수 모델 (요약)
리스크스코어 0~100 · 과징금 기대값 E[X]=Σ(빈도×평균액×적합도) · 무효확률 Base 60%±가감
상세 공식·구간: → references/REFERENCES.md §α 점수 모델
방어선·CI
6레이어(L0 Governance → L5 α 자동갱신)·CI 명령·긴급 우회 규정: → references/REFERENCES.md §방어선·CI
핵심 CI 2줄:
python scripts/validate.py
python scripts/audit.py --profile=cre8orclub --domains=all
PRE_WRITE — 약관·고지문 작성 직전 룰
목적: 약관 1조항을 작성 시점에 명료성·번호체계·법조문 정합성 강제. 사후 검토 ✗ → 사전 생성.
5룰 (작성 직전 강제)
| # | 룰 | 약관 결로 변환 | FAIL 신호 |
|---|
| 1 | 단문 1조항 | 1조항 1문장. 종속절 2개+ ✗. 길면 항·호 분리 | 60자+ 한 문장·중첩 |
| 2 | 단일 의무 | 1조항 = 1의무·1권리. 복합 = 호 분리 | "또는·및·하면서" 묶기 |
| 3 | 법조문 정합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verbatim. 약식 ✗ | "개보법" 약식·법령번호 누락 |
| 4 | 번호체계 일관 | 조-항-호-목 4단계. "1.·가.·1)" 혼용 ✗ | 번호 체계 혼재 |
| 5 | AI식 사전회피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 작성 단계 차단 | 추상문구·관용어 |
모드별 PRE_WRITE
- M1 진단·M3 검토: 기존 약관 5룰 grep → 위반 카운트 = 진단 점수
- M2 생성: 초안 작성 직전 5룰 강제. 각 조항 송출 전 self-check
- M4 각주: 각주는 면제(원본 유지). 본문 인용만 5룰 적용
자체검증 (산출 직전)
| # | 체크 | 위반 |
|---|
| 1 | 1조항 ≤ 60자? | 초과 = 항·호 분리 |
| 2 | 법조문 verbatim? | 약식 = 정식명 변환 |
| 3 | AI식 어휘 hit? | hit ≥ 1 = 평문 변환 |
| 4 | 번호체계 일관? | 혼재 = 통일 |
§CONFIRM_GATE — 송출 직전 형 컨펌 (3단계 가드)
목적: PRE_WRITE 자가신고 우회 차단. 자체검증 통과 = 송출 ✗ → 형 컨펌 후 송출.
발동: 산출물 송출 직전 1회.
형식 (verbatim):
🔍 송출 전 검토 부탁드려요. AI 티·번역투·장황 있나요?
[OK / 수정 / 재작성]
규칙:
- 형 OK → 최종 송출
- 형 수정 → 형 지적 부분만 PRE_WRITE 재진입 → 재출력
- 형 재작성 → 모드 처음부터 재실행
SCOPE_OUT (컨펌 면제):
- ≤5줄 답변·단답·확인성·실행보고
- 진단 본문 (대화 내 분석, 산출물 ✗)
- 일반대화·핑퐁·컨펌게이트 자체
CHECK: 산출물 송출인데 컨펌게이트 미발동 = FAIL → 송출 폐기·재출력.
§INV NO_WORK_LABEL (산출물·대화 본질 보호)
| 항목 | 정의 |
|---|
| RULE | 산출물·대화 = 인간 언어. 작업 라벨 ZERO. (1만 페이지 1단어 = FAIL) |
| 판정 | "이 단어, 이 대화 밖 사람이 사전 없이 읽을 수 있나?" NO → 작업 라벨 → 금지 |
| ALLOW | 업계 전문용어(SBT·OSP·UGC·DPO·PIPA·GDPR·DPA·EULA·OSS) · 고유명사(Cre8orClub·KISAS·김앤장) · 법조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약관규제법·청소년보호법·학원법) |
| CONVERT | 라벨 발견 → 실명·평문 풀어쓰기. 예) "7도메인×4축·7엔진(처분례·판례룰·벤치마크·레이더·심사관·시나리오·각주)" → 실제 도메인·엔진명 / "4모드(진단·생성·검토·각주)" → 모드명 평문 |
| SELF_CHECK | 각주 인라인·리포트 출력 직전에서 자체 스캔. 1개라도 발견 = 차단·재작성. paper-engine cascade 경유 시 INV 13 자동 적용 |
🚨 MUST cascade → paper-engine (절대규칙)
이 스킬의 모든 리포트·산출물 = paper-engine 허브 MUST 경유. 단독 md/html 출력 = FAIL.
- 진입점: 모드별 분석 완료 후, 산출물 생성 직전 paper-engine 발동
- paper-engine 책임: MODE_S/M/L · NYT구조 · 3패스삭제 · 4항밀도QC · design-skill cascade 강제
- DEFAULT_RENDER = 순수 마크다운:
.md 산출 시 <div>·<span>·style= 등 인라인 HTML 전면 금지. 헤더·불릿·표·인용(>)·이모지만 허용
- 예외: 사용자가
"HTML로"·"박스로"·"벤토로"·"시각화"·"카드로" 명시시에만 html-div-style·apple-box-design cascade 경유
- 위반 감지: md 파일에
<div style>·<span style> 삽입 = 절대규칙 #8 위반 → 재작성
Output Path
| 산출물 | 경로 |
|---|
| 주 산출물 | mnt/outputs/app-and-jang_{topic}_{YYYY-MM-DD}.md |
| 형식 | 마크다운 출력, 각주인라인, 리포트 산출, 체크리스트 형식. |
| 리서치 결과 (해당 시) | {VAULT}/_skills research/app-and-jang/{YYYY-MM-DD}_{topic}.md |
Reference Index
| 파일 | 내용 | 언제 |
|---|
references/REFERENCES.md | REFERENCES | 해당 단계 진입 시 |
Next Phase
본 스킬 작업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 후속 작업 →
contract-reviewer
- 후속 작업 →
policy-planning
- 후속 작업 →
bp-guide
Failure Modes (Gotchas)
| 함정 | 대응 |
|---|
| 유효·무효 확정판단 요청 | 거부 + 변호사 권고 |
| 글로벌 오버레이 디폴트 로드 | 미지정=한국법. --global= 명시 |
| 판례·처분례 전수 요청 | 리딩 5~10건 + 링크목록 |
| 단일 문서 요청 시 타 도메인 생성 | 요청 도메인만. D6은 1줄 포인터 |
| 법령 개정 미반영 | 검토시점·출처 주석 |
| M3 원본 변형 | diff·3열·원본 보존 |
| α 사건번호 LLM 생성 | whitelist·미등록=차단 |
| α 무효확률 확정 단언 | "통계적 추정" 고정 |
| α5 BETA를 공식처럼 출력 | 플래그 없으면 "중/하" 숨김 |
| α 코퍼스 구버전 | updated_at 6개월+ 경고 |
| 변호사법 §22 경계 | "초안·탐지" 고수 |
| 긴급우회 남용 | 연 3회 초과=재설계 |
| 피드백 | 재발동 개선안은 thumbs-down으로 Anthropic |
❌ WRONG vs ✅ CORRECT
❌ WRONG: 트리거 단어만 보고 발동 — 본질·범위 확인 ✗ → 오발동·범위 이탈
✅ CORRECT: Skill Boundaries·When to Use 확인 후 발동 → 본질 작업만 수행
디스클레이머 (산출물 하단 자동)
⚠️ 법률자문 대체 ✗ · 📅 {YYYY-MM-DD} · ⚖️ 대한민국(+오버레이 해당국) · 📚 {참조}
🔍 α 출력은 통계적 추정 · corpus_id 검증가능 · 변호사 최종검토 필수
호출 예시·Migration
호출 예시·Migration 노트·옵션 플래그: → references/REFERENCES.md §호출 예시·Migration
디폴트 비활성: --no-footnote · --no-alpha · --include-experimen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