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and-jang

name	app-and-jang
version	2.3
description	앱 정책·법적 고지문서 v2.3 "Regulatory Alpha+". 7도메인×4축 + α 7엔진(처분례·판례룰·벤치마크·레이더·심사관·시나리오·각주). 진단·생성·검토·각주 4모드. 한국법 디폴트. 김앤장 10배 증폭기. 디폴트 프로파일=Cre8orClub, KISAS 프로파일 별도. 트리거: 앱앤장, appandjang, 앱정책, 앱법무, 앱컴플라이언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정보약관, 청소년보호정책, 커뮤니티정책, 쿠키정책, OSS고지, UGC저작권, 퍼블리시티, OSP면책, 앱스토어정책, 크리에이터약관, 팬플랫폼, 처분례, 판례룰, 벤치마크, 규제레이더. NOT: B2B계약(→contract-reviewer), 정책기획(→policy-planning), BP(→bp-guide).

App & Jang (앱앤장) Engine v2.3 "Regulatory Alpha+"

앱 운영 법적 고지문서를 다루는 허브. 7도메인 × 4지식축 + α 7엔진(처분례·판례·벤치마크·레이더·심사관·분쟁·각주)로 진단·생성·검토·각주합성. 법률자문 대체 ✗ — 참고용 초안·체크리스트·리스크 스코어링(과징금 기대값·무효확률)까지. 변호사 최종검토 필수. 포지셔닝: 김앤장 10배 증폭기.

Skill Boundaries

• 하는 것 — 앱 정책·법적 고지문서 v2.3 "앱앤장".
• 안 하는 것 — B2B계약(→contract-reviewer), 정책기획(→policy-planning), BP(→bp-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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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o Use

• 사용자가 "만들어줘", "검토해줘", "진단해줘", "각주달아줘", "draft" 같은 표현으로 발동
• 런칭 전 법정의무문서 점검시, 약관 초안 작성시, 개보법 개정 반영시, 앱스토어 리젝 대응시, SBT·IP귀속·학원법 검토시.
• 안 쓸 때 — B2B계약(→contract-reviewer), 정책기획(→policy-planning), BP(→bp-guide).

Prerequisites

#	체크	미충족 시
1	대상·입력 명확 (스킬 발동 의도 확인)	1줄 확인 후 진입
2	references/ 폴더 접근 가능	inline fallback
3	scripts/ 실행 권한	권한 보정 후 재시도

절대 규칙

#	규칙	이유
1	법률자문 경계 — 산출물 하단 디스클레이머 자동. 유효/무효 확정판단 ✗. α는 "통계적 추정"	변호사법 §22
2	한국법 디폴트 — 개보법·정통망법·위치법·전금법·전상법(§21-2 다크패턴 2025-02-14)·청보법·저작권법·콘진법 On	다수 사용자 한국
3	글로벌 플래그 — --global=gdpr,dmca,jasrac,pipl,coppa,ccpa 호출 시만 로드	토큰 예산
4	7도메인 독립 호출 — D1~D7 단일 호출 시 해당 스포크만 로드	강제 cascade 비효율
5	PREFLIGHT 4체크 — 모드·도메인·앱프로파일·기존문서유무	산출물 형태 결정
6	프로파일 디폴트 — 미지정 시 Cre8orClub 적용. KISAS는 --profile=kisas. 신규=profiles/SCHEMA.md 준수	2개 앱 동시 운영
7	최신 법령 주의 (v2.3) — 개보법 2023 전부개정(시행령 2025-03-13)·10% 특례 2026-09-11 시행 ·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강화 2026-05-19 · AI기본법 2026-01-22 시행 (5대 의무) · 전금법 2026-12-16 시행 (선불충전금 100% 외부관리) · 정통망법 2026 전면개정 통과 (24h 신고·CISO 임원·반복침해 3%) · 전상법 2025-02-14 시행 (다크패턴 6유형) + 2026 포괄규율 개정 추진 · 검토시점·출처 명시	법령 변동
8	산출물 하단 고정 — 디스클레이머 + 업데이트 날짜 + 준거법 + 참조 법령/판례 출처	법적 추적성
9	트리거 4문서 동시개정 — T1~Tn 변경=SKILL.md·RELEASE_CRITERIA.md·pr-governance_v1.md·ci-governance_v1.md 동시. trigger_scan.py FAIL=차단	방어선 동기화
10	1회 핑퐁 최대 — 프로파일·도메인 확정 1회. 이후 강제실행	속도
11	α 코퍼스 무결성 — 인용은 corpus_id 필수. LLM 생성 사건번호 ✗. footnote_validator.py FAIL=차단	Hallucination 방어
12	신뢰도 등급 — α 근거에 [신뢰도: 상/중/하]. 공식=상, 실무=중, 커뮤니티=하	사용자 검증권
13	BETA 라벨 강제 — α5 "중/하" 및 실험기능은 BETA + --include-experimental 필수	신뢰 경계
14	On-demand 로드 — references/ 60+ 파일 상시 로드 ✗. 도메인·α엔진은 필요시만	토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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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app-policy/
├── SKILL.md                          ← 허브 (본 파일)
├── CHANGELOG.md
├── references/                       ← on-demand 로드 (규칙 14)
│   ├── domains/d{1..7}-*.md          ← 7 도메인 스포크 (상세: REFERENCES.md)
│   ├── axes/a{1..5}-*.md             ← 4지식축 + 글로벌
│   ├── alpha/a{1..7}-*.md            ← α 7엔진 스포크
│   ├── templates/                    ← 문서 템플릿
│   ├── checklist/                    ← 도메인별 체크리스트
│   ├── profiles/                     ← 프로젝트 프로파일 (SCHEMA+샘플)
│   └── global/                       ← GDPR·DMCA·JASRAC·PIPL·COPPA·CCPA
├── scripts/
│   ├── audit.py · trigger_scan.py · governance_audit.py
│   ├── review.py · generate.py · template_sync_scan.py
│   ├── validate.py                   ← self-check (v2.1 신규)
│   └── alpha/footnote_validator.py · corpus_refresh.py
├── documents/                        ← 스킬 운영 문서 (emergency-bypass 등)
└── evals/cases.json                  ← 4모드 샘플 (v2.1 신규)

상세 파일 인덱스: → references/REFERENCE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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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도메인 (실파일 정합)

#	도메인	파일	필수도
D1	콘텐츠·IP	domains/d1-content-ip.md	✓
D2	플랫폼 사업자	domains/d2-platform.md	✓
D3	관계·커뮤니티	domains/d3-community.md	✓
D4	수익·거래	domains/d4-commerce.md	수익화시
D5	개인정보	domains/d5-privacy.md	✓
D6	사업자 고지	domains/d6-disclosure.md	✓
D7	플랫폼 준수(앱마켓)	domains/d7-store.md	배포시

도메인별 법령·스코프·Cre8orClub 관련 상세: → references/REFERENCES.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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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식축 × α 7엔진

4축: 법령·판례·행정처분·템플릿 → → references/axes/a{1..5}-*.md α 7엔진: 처분례·판례룰·벤치마크·레이더·심사관·분쟁·각주 → → references/alpha/a{1..7}-*.md α 상세표: → references/REFERENCES.md §α

α 포지셔닝: 김앤장 의견서를 문구 단위로 분해해 약관에 직조. 속도 30초 + 정보밀도 1.5~2x + 월간 자동갱신 3축. 법적 면책(서명) = 인간 변호사 경로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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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M1~M4)

모드	역할	트리거	동원 엔진
M1 진단	기존문서 → 리스크 스캔 → 보완	"진단해줘/검토해줘"	α1·α2·α6
M2 생성	프로파일·도메인 → 초안	"만들어줘/draft"	α3·α6·α7(기본 On)
M3 검토	Before/After 3열 diff	"바꿔줘/review"	α2 (무효확률 델타)
M4 α 각주	기존약관 → 각주 오버레이(문구수정 ✗)	"각주달아줘"	α7 only

출력 포맷 (M2/M4):

{약관 문구}
> [근거] {법조문}
> [리스크] {低/中/高/극高} · 과징금 기대값 ~{금액}
> [처분례] {기관 사건번호} [신뢰도: 상] (corpus_id: {ID})
> [판례] {법원 사건번호} [신뢰도: 상] (case_id: {ID})
> [벤치마크] {서비스 PP §X} (updated: {YYYY-MM-DD})
> [무효확률] {%} · [가드레일] "{권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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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점수 모델 (요약)

리스크스코어 0~100 · 과징금 기대값 E[X]=Σ(빈도×평균액×적합도) · 무효확률 Base 60%±가감 상세 공식·구간: → references/REFERENCES.md §α 점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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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선·CI

6레이어(L0 Governance → L5 α 자동갱신)·CI 명령·긴급 우회 규정: → references/REFERENCES.md §방어선·CI

핵심 CI 2줄:

python scripts/validate.py              # 스킬 self-check (v2.1)
python scripts/audit.py --profile=cre8orclub --domains=all  # 프로젝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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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_WRITE — 약관·고지문 작성 직전 룰

목적: 약관 1조항을 작성 시점에 명료성·번호체계·법조문 정합성 강제. 사후 검토 ✗ → 사전 생성.

5룰 (작성 직전 강제)

#	룰	약관 결로 변환	FAIL 신호
1	단문 1조항	1조항 1문장. 종속절 2개+ ✗. 길면 항·호 분리	60자+ 한 문장·중첩
2	단일 의무	1조항 = 1의무·1권리. 복합 = 호 분리	"또는·및·하면서" 묶기
3	법조문 정합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verbatim. 약식 ✗	"개보법" 약식·법령번호 누락
4	번호체계 일관	조-항-호-목 4단계. "1.·가.·1)" 혼용 ✗	번호 체계 혼재
5	AI식 사전회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 작성 단계 차단	추상문구·관용어

모드별 PRE_WRITE

• M1 진단·M3 검토: 기존 약관 5룰 grep → 위반 카운트 = 진단 점수
• M2 생성: 초안 작성 직전 5룰 강제. 각 조항 송출 전 self-check
• M4 각주: 각주는 면제(원본 유지). 본문 인용만 5룰 적용

자체검증 (산출 직전)

#	체크	위반
1	1조항 ≤ 60자?	초과 = 항·호 분리
2	법조문 verbatim?	약식 = 정식명 변환
3	AI식 어휘 hit?	hit ≥ 1 = 평문 변환
4	번호체계 일관?	혼재 =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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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RM_GATE — 송출 직전 형 컨펌 (3단계 가드)

목적: PRE_WRITE 자가신고 우회 차단. 자체검증 통과 = 송출 ✗ → 형 컨펌 후 송출.

발동: 산출물 송출 직전 1회.

형식 (verbatim):

🔍 송출 전 검토 부탁드려요. AI 티·번역투·장황 있나요?
[OK / 수정 / 재작성]

규칙:

• 형 OK → 최종 송출
• 형 수정 → 형 지적 부분만 PRE_WRITE 재진입 → 재출력
• 형 재작성 → 모드 처음부터 재실행

SCOPE_OUT (컨펌 면제):

• ≤5줄 답변·단답·확인성·실행보고
• 진단 본문 (대화 내 분석, 산출물 ✗)
• 일반대화·핑퐁·컨펌게이트 자체

CHECK: 산출물 송출인데 컨펌게이트 미발동 = FAIL → 송출 폐기·재출력.

§INV NO_WORK_LABEL (산출물·대화 본질 보호)

항목	정의
RULE	산출물·대화 = 인간 언어. 작업 라벨 ZERO. (1만 페이지 1단어 = FAIL)
판정	"이 단어, 이 대화 밖 사람이 사전 없이 읽을 수 있나?" NO → 작업 라벨 → 금지
ALLOW	업계 전문용어(SBT·OSP·UGC·DPO·PIPA·GDPR·DPA·EULA·OSS) · 고유명사(Cre8orClub·KISAS·김앤장) · 법조문(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약관규제법·청소년보호법·학원법)
CONVERT	라벨 발견 → 실명·평문 풀어쓰기. 예) "7도메인×4축·7엔진(처분례·판례룰·벤치마크·레이더·심사관·시나리오·각주)" → 실제 도메인·엔진명 / "4모드(진단·생성·검토·각주)" → 모드명 평문
SELF_CHECK	각주 인라인·리포트 출력 직전에서 자체 스캔. 1개라도 발견 = 차단·재작성. paper-engine cascade 경유 시 INV 13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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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cascade → paper-engine (절대규칙)

이 스킬의 모든 리포트·산출물 = paper-engine 허브 MUST 경유. 단독 md/html 출력 = FAIL.

• 진입점: 모드별 분석 완료 후, 산출물 생성 직전 paper-engine 발동
• paper-engine 책임: MODE_S/M/L · NYT구조 · 3패스삭제 · 4항밀도QC · design-skill cascade 강제
• DEFAULT_RENDER = 순수 마크다운: .md 산출 시 <div>·<span>·style= 등 인라인 HTML 전면 금지. 헤더·불릿·표·인용(>)·이모지만 허용
• 예외: 사용자가 "HTML로"·"박스로"·"벤토로"·"시각화"·"카드로" 명시시에만 html-div-style·apple-box-design cascade 경유
• 위반 감지: md 파일에 <div style>·<span style> 삽입 = 절대규칙 #8 위반 →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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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Path

산출물	경로
주 산출물	mnt/outputs/app-and-jang_{topic}_{YYYY-MM-DD}.md
형식	마크다운 출력, 각주인라인, 리포트 산출, 체크리스트 형식.
리서치 결과 (해당 시)	{VAULT}/_skills research/app-and-jang/{YYYY-MM-DD}_{topic}.md

Reference Index

파일	내용	언제
references/REFERENCES.md	REFERENCES	해당 단계 진입 시

Next Phase

본 스킬 작업 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

• 후속 작업 → contract-reviewer
• 후속 작업 → policy-planning
• 후속 작업 → bp-guide

Failure Modes (Gotchas)

함정	대응
유효·무효 확정판단 요청	거부 + 변호사 권고
글로벌 오버레이 디폴트 로드	미지정=한국법. --global= 명시
판례·처분례 전수 요청	리딩 5~10건 + 링크목록
단일 문서 요청 시 타 도메인 생성	요청 도메인만. D6은 1줄 포인터
법령 개정 미반영	검토시점·출처 주석
M3 원본 변형	diff·3열·원본 보존
α 사건번호 LLM 생성	whitelist·미등록=차단
α 무효확률 확정 단언	"통계적 추정" 고정
α5 BETA를 공식처럼 출력	플래그 없으면 "중/하" 숨김
α 코퍼스 구버전	updated_at 6개월+ 경고
변호사법 §22 경계	"초안·탐지" 고수
긴급우회 남용	연 3회 초과=재설계
피드백	재발동 개선안은 thumbs-down으로 Anth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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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ONG vs ✅ CORRECT

❌ WRONG: 트리거 단어만 보고 발동 — 본질·범위 확인 ✗ → 오발동·범위 이탈
✅ CORRECT: Skill Boundaries·When to Use 확인 후 발동 → 본질 작업만 수행

디스클레이머 (산출물 하단 자동)

⚠️ 법률자문 대체 ✗ · 📅 {YYYY-MM-DD} · ⚖️ 대한민국(+오버레이 해당국) · 📚 {참조}
🔍 α 출력은 통계적 추정 · corpus_id 검증가능 · 변호사 최종검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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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 예시·Migration

호출 예시·Migration 노트·옵션 플래그: → references/REFERENCES.md §호출 예시·Migration

디폴트 비활성: --no-footnote · --no-alpha · --include-experimental